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7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1일
발의자	:	이봉준 의원(1명)
찬성자	: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성배, 이종태, 최민규, 허 훈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명령의 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개정, ’23.9.29. 시행)됨

2.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 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안 제13 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