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제출년월일	2018.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 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정규직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는 2배, 일용직은 1.7배의 의료비 지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시책수립, 중앙정부제도와의 연계)

○ 제4조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 제5조 매년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제6조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 명시함.

○ 제7조~제12조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함.

4. 검토의견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서울형 유급병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형 유급병가”란 근로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를 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검진이 필요함에도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치료 또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후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 외의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서울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장, 보건소장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건강‧의료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