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2019.1.1.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용어의 정의)

1 ~ 19. (생략)

20. (신설)

제4조(용어의 정의)

1 ~ 19. (현행과 같음)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 특수계량기 용어의 정의

- 기존 계량기에 추가기능이 있는 특수계량기에 대한 용어 정의

제10조(해약)

④ (신설)

제10조(해약)

④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

○ 산업부 개정 권고사항

- 신규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 시 전 임차인의 체납금이 신규 임차인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관계 기준일 명시

제14조 가스계량기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설치, 등급변경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추가)협의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설치, 등급변경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 가스 사용자가 가스계량기 선정 설치 시 사전에 협의토록 함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추가)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 특수계량기와 구별을 위해 일반계량기 명시

④ (신설)

④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산업부 개정 권고사항

- 선분납한 계량기 교체비용의 환급근거 마련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 관련 법률 근거 명문화

⑤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한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를 교체 시 (추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일반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 문구 정비

- ‘특수계량기’ 용어 정의에 따른 문구 수정

⑥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문구 정비

- ④항 신설에 따른 조정

⑦ 제⑥항의 온압 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추가)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⑦항의 온압 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산업부 고시 사항 반영

-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 미진행 시, 사용량 산정 기준 명시

- 산업부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

제15조(공사비)

③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다만,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5조(공사비)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가 지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폐지

-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부담경감

-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수요자가 분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 회사부담으로 개정(개정이력 : 수요자 부담 →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 50%씩 분담(2001.3.1.) → 도시가스회사 부담)

- 공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그 중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자에게 지원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격월 검침, 격월 송달은 주택 취사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격월 검침을 분기, 반기로 조정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여야 한다.(삭제)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 가스사용량이 적은 취사용 등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검침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침원의 업무부담 경감, 사용자의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 감소

○ 문구정비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

⑤ 제26조제1항 제3호의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다.

V1 × (101.325 + P)

V =    ------------------------------

101.325 + 980.7

V = 제18조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

⑤ 제26조제1항 제3호의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다.

V1 × (101,325 + P)

V =    ------------------------------

101,325 + 980.7

V = 제18조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 문구정비

※ 관련 근거

1기압 = 101,325Pa

= 101.325kPa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구분)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냉방기기를 설치하고(삭제)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아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타시설, 집단에너지1, 집단에너지2, (추가)로 구분한다.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구분)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아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타시설, 집단에너지1, 집단에너지2, 집단에너지3으로 구분한다.

○ 문구 정비

- 문구 수정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제21조 (요금의 수납)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후 30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전자독촉고지서 포함)(삭제)및 공급중지 예고장을 송달(추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요금의 수납)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후 30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 예고장을 송달(전자송달 포함)하여야 한다.

○ 고지서 및 예고장의 송달방법에 전자송달 포함

제23조(이의 신청)

④ 사용료 .......... ,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을 적용한다.

제23 조 (이의 신청)

④ 사용료 .......... ,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 5%를 적용한다.

○ 산업부 개정 권고사항

- 과금 오류 시 환불이자율 조정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연 5%

제25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 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신설)

제25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 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 6. (현행과 같음)

7.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 사업자.

○ 도시가스 요금을 관리비로 징수하여 일괄 납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요금미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요금미납 시 세입자가 공급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

제28조 (공급중지)

① (생략)

1.~8. (생략)

9. 제25조 제1항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예치를 거부할 때

제28조 (공급중지)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제2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예치를 거부할 때,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예치 거부를 이유로 공급을 중지할 수 없다.

○ 제25조 보증금 대상에 임대사업자를 추가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예치 거부 시 임차인이 공급중지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

제32조 (문서보관)

① 회사는 (추가)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일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그 사유를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

○ 산업부 개정 권고사항

- 문서보존 기간 및 정보공개 사항 명시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제6조제2항 관련)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3.05MJ/N㎥(10,282kcal/N㎥)로 한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제6조제2항 관련)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10,144kcal/N㎥)로 한다.

○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기준열량 변경사항 반영

【별표4】 도시가스 요금표

열전용 설비용	공동주택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1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2	도매요금 + 공급비용
	(추가)

【별표4】 도시가스 요금표

열전용 설비용	공동주택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1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2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3	도매요금 + 공급비용

○ 열병합과 연계된 열전용설비용 요금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