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9180
결재일자	2023. 7.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2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07/03
협 조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6. 22.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 외 12명

ㅇ 주요내용 :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 규정 (제2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종이 및 인쇄를 줄이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3. 7.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공포안(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