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관광체육국장
제출년월	2019.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최근 관광산업에서 관광수요의 고급화 및 다변화, 융복합 트렌드 등으로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특히 최근 K-beauty, K-wedding 등 체험형 관광과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명소 발굴·홍보 등을 포함한 한류관광, 전통음식을 테마로 한 미식투어나 대표사찰과 연계한 럭셔리 템플스테이 상품 등을 포함하는 프리미엄관광 등이 성장하고 있음

나. 이러한 개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3.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사업에 의료관광 외에도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2호)

4. 검토의견

가.「관광진흥법」상 자치단체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법 제48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76조)고 규정되어 있음

나. 동 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의료관광” 외에도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2.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