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목  적

○ ----------------- 버려지는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등을 함유한 폐기물에 대해 생활폐기물과의 별도처리를 통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함

Ⅰ. 목  적

○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으로 버려지는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등을 함유한 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어정리 및 폐납산배터리 포함

Ⅱ. 기본원칙

○ (생  략)

○------------------------------------ 살충제, 농약, 페인트류, 광택제, 접착제,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등 감염---------------------

Ⅱ. ---------

○ (현행과 같음)

○-------------------------------------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의약품, 폐납산배터리 등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

○ 용어정리 및 폐납산배터리 포함

Ⅲ. 세부 시행지침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생 략)

○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PP마대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생 략)

○ (생 략)

○ 일회용 주사기(주사바늘), 수액세트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날카로운 폐기물과 동등한 방법으로 배출

<신 설>

나. (생  략)

Ⅲ. -------------

1. -----------------------------

가. 폐기물의 배출방법

○ (현행과 같음)

○ 일회용 주사기(주사바늘), 수액세트, 유리조각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PP마대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폐납산배터리는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

나.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폐납산배터리 처리방법 추가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함의 설치

1) 분리수거함의 종류

○ --------------------------------------------- 수은함유폐기물은 --------------------------------------

2. . ----------------------------

가. ----------------------------

1) ------------

○ ----------------------------------------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

○ 자구수정

2) 분리수거함의 설치위치

○ (생 략)

○--------------------------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장소 및 수거요일을 지정하여 배출․수거 실시

2) ------------------

○ (현행과 같음)

○----------------------------거점 수거시설(재활용동네마당 등) 설치 여부 등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

○ 거점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추가 및 자구수정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1) 수거장소 지정 및 청결유지

○ (생 략)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개방된 형태의 --------------------------- -----------------

나. 수거장소 및 운영방법

1) --------------------

○ (현행과 같음)

○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종류별 특성에 맞는 ---------------------------

○ 거점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추가

2) 요일별․품목별 수거체계 운영

○ 지역별 수거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요일을 지정․운영하고, 수거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효율 제고를 주거형태, 분리수거용기 설치여부, 수거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한 요일별로 수거품목을 지정운영

○ (생 략)

2) ----------------------

○ 수거장비 및 인력,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 수거품목을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 지자체가 수거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등의 전문처리업자에 위탁처리

○ (생 략)

4. -----------------------------

가.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발생 및 처리 현황,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폐형광등(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폐기물), 폐의약품(약국 등을 통하여 회수)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역회수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 (현행과 같음)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Ⅳ. 행정사항

○ (생  략)

○ (생  략)

<신 설>

Ⅳ.---------

○ (현행과 같음)

○ 종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13.11.29., 폐자원관리과-4660호)는 폐지함

○ 종전지침 폐지

[붙임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보고

(작성기준 : 매년 12.31일 기준)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일반현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천가구수)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역 (B)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제외지역 (C)
	읍면동수	가구수	소계		수거 실시		수거 미실시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합계
00시
00군

※ 가구수는 3. 폐기물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의 가․나호의 가구수와 일치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체계

o 분리수거 실시여부

시․도별	분리수거 실시여부					유․무상 수거여부
	분리수거(시군구)				미분리수거 (시군구)	무상 (시군구)	유상 (시군구)
	전지역	아파트 전체	아파트 일부	기타
00시
00군

※ 해당 시․군․구는 분리수거 여부를 ○, ×로 표시

o 수거․처리실적

시․도별	수거실적 (톤)	처리실적(톤)
		계	재활용업체		자체비축	기타
			유상	무상
합 계
00시
00군

※ 재활용업체 처리실적은 선별 후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처리실적을 기입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방법

(가구수)

시․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운영	전 년 도				금 년 도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합 계
00시
00군

※ 시․군․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운영여부를 ○, ×로 표시

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주기

(가구수)

시․도별	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타
합 계
00시
00군

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내역

o 수거내역

(톤)

시․도별	계	살충제	농약	페인트	광택제	접착제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등 감염가능성 폐기물
합 계
00시
00군

[붙임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보고

(OO 시·군·구 : 매년 12.31일 기준)

1. -------------------

o 관리현황

(개소 수)

구분	읍면동수			거점수거 시설 수
	계	미수거지역	수거지역
00 시·도
00 시·군·구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방식

가. 수거여부

(읍면동 수)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체	일부	미실시	전체	일부	미실시
00시·도 (유상/무상)
	( / )	( / )	( / )	( / )	( / )	( / )
00시·군·구 (유상/무상)
	( / )	( / )	( / )	( / )	( / )	( / )

※ 유상· 또는 무상 분리수거 읍면동수를 기재

나. 수거방법

(읍면동 수)

시․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운영	전 년 도				금 년 도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합 계
00시도
00시군구

※ 시․군․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방식에 따른 읍면동수 및 선별시설 설치․운영 개소수를 표시

다. 수거주기

(읍면동 수)

수거주기	계	주1회이상	월1회이상	월1회 미만
00시·도
00시·군·구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량

o 처리현황

(톤/년)

구 분	계	수은함유(폐형광등)	농약류 (폐살충제, 폐농약병, 폐농약등)	폐주사기 등 감염 가능성 폐기물	기 타 (폐페인트, 폐광택제 페배터리, 폐접착제, 혼합폐기물 등)
00시도
00 시·군·구

○ 실적보고 양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