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ㅇㅇ 호 빈칸으로 두세요.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29 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의5)

4. 검토의견

본 조례안건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의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