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29 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 중 발생한 후유장애 및 고령화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저소득층 비율이 높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그 외 일반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19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저소득층 대상인 생활보조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	생활보조수당은 2017년 수당개시 이후 급여액이 5년째 동결되었고, 지원액이 일반 보훈대상자와 동일하여 소득개선 효과가 없어 생활보조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7조3항)

4. 검토의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생활지원을 통해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월 20만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