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빈칸으로 두세요.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315 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ㅇ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는 사전에 방지해야 갈등의 소지가 적고,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당사자들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으로써 시장이 이들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 (안 제3조 제5항)

나. 시장이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책무 이행 정도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5. 검토의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284호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무)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

2.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생 략)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
<신 설>	2.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