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표

□ 문화재보수정비 중 건축행위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번	사전절차	이행여부 (○, ×)	비고 (미이행 사유)
1	○ 사업대상지, 소유·관리자(기관) 사용승인 또는 행위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검토·이행 여부 - 국·공유지 관리기관(부서), 사유지 소유자 등
2	○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계획 검토 여부 - 자연녹지, 비오톱,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 등
3	○ 사업대상지,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및 규제사항 검토·이행 여부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둥
4	○ 사업대상지 관련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검토·이행 여부 -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결과 등
5	○ 서울시 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사업대상지 중첩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및 규제사항 검토·이행 여부 - 행위 규제사항 검토,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6	○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민원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 여부 - 현재 또는 신청사업 추진 시 소음, 분진, 빛 공해 등 각종 민원 야기될 수 있는 사항 일체
7	○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내 대규모 건축행위(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등) 추진 여부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영향성 검토
8	○ 기타 사업대상지 관련 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 관련 검토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 보조금 신청서(자치구·민간 등) 제출 시 사전절차 관련 사항 담당 공무원 직접 검토 후 작성, 제출 ○ 건축행위 관련 사전절차 검토 및 이행 증빙자료(관련 공문,도면, 사진 등) 제출 ※ 미제출시 보조금 신청 불가
년 월 일 팀 장 : 직렬 직급 ○ ○ ○ 담 당 : 직렬 직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