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KO 공공미술 시범사업 “지역재생+예술”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도입을 계기로 2012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 2013년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사업 ‘공공미술 2.0‘사업에 이어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견인하는 ’지역재생+예술‘ 공모를 추진하오니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ARKO 공공미술 시범사업 - “지역재생+예술”

2) 사업목적

ㅇ 공공미술 사업으로 도시 공간에 활력과 상상력을 더하여 예술의 공공성을 확장함

- 지난 2013.6월과 12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도시재생특별법)”등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도시재생’논의에 대응하여 구도심 쇠퇴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을 발굴, 지원함

- 지역 예술창작 거점(문화지구, 레지던스, 창작촌, 미술관 등)의 공공 공간내 공공미술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 창작 거점 기반을 강화함

- 공공미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의 기존 공공미술(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따른 작품 포함)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발굴, 지원함

3) 공모 사업내용 (택 1)

<유형 1: 지역재생과 공공예술>

ㅇ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광역시도 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전제로) 주민참여형 공공미술 사업 추진

- 지역의 문화적 재생 관점에서 지역민의 자발적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정 공공 장소에 대한 예술적 개입으로 추진하는 공공미술 사업

ㅇ ‘지역 문화 재생’의 창작 거점 강화를 위해 문화지구, 예술창작촌 혹은 예술가 레지던스, 지역 미술관 등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적 특성과 도시환경이 상호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공미술 사업

<유형 2: 기존 공공미술에 새로운 가치 더하기>

ㅇ 공공미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 공공작품을 활용한 사업,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 기반의 사업

<사업 내용 요약 표>

주제	유형	신청주체	사업 예산	사업 예시
지역재생+예술	1)지역재생 과정에서의 공공미술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2가지 유형 중 택1)	2개년 2억이내 기금 지원 + 50% 이상 매칭	ㅇ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적 도시 재생 관점의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 제작 설치,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의 예술창작 거점(문화지구, 레지던스, 창작촌, 미술관 등)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2) 기존 공공미술에 새로운 가치 더하기		2개년 1억이내 기금 지원 + 50% 이상 매칭	ㅇ 문화적 재생의 관점에서 기존 공공미술을 활용한 사업(주민참여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 ㅇ 공공미술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기존 작품의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아이디어 구현

※ 임시 공공미술 설치물 제작도 가능함 (단,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철거 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4년 지원 총예산은 지자체 대상 8천만원, 문화재단 대상 4억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지자체 소속기관(미술관 등),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지역문화재단 등), 지역 전문예술법인 등이 신청 지자체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협력기관은 사업 세부 제안, 사업 진행 협조, 지자체에게 시행주체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함.

ㅇ 광역․기초 문화재단

-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사항(장소 및 행정 협조, 지방비 매칭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함

5) 사업기간(2개년) : ∼ 2015년 12월

6) 지원규모

<유형 1 : 지역 재생과 공공예술>

ㅇ 2개년 총 2억 이내 기금 지원 (총 지원금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2014년 1억 이내 기금지원

- 2015년 1억 이내 기금지원 + 총 지원금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

<유형 2: 기존 공공미술에 새로운 가치 더하기>

ㅇ 2개년 총 1억 이내 기금 지원 (총 지원금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2014년 5천만원 이내 기금지원

- 2015년 5천만원 이내 기금지원 + 총 지원금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단, 2015년 지원금은 국회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2차 심의 선정 지역(단체)의 경우, 주민대상 퍼블릿 샤렛 추진을 위한 기획 사례비(1단체 당 200만원) 별도 지원

7) 사업 시행 절차

①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공모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방향, 장소 등 기본 계획안)

② 1차 서류 심의를 통해 대상 지역 및 장소 선정

③ 1차 심의에 선정된 기관은 총괄 기획자를 선임하고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사업의 기획 컨셉, 추진 방법, 기대 효과)

④ 2차 심의(인터뷰, 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⑤ 우선협상대상자는 총괄 기획자를 통해 사업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퍼블릿 샤렛(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추진 기획팀 구성, 사업 실행 기반을 확인하여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공미술사업 기획팀(예술감독+참여 작가+행정실무자), 일정, 예산 등 세부내용 보완)

⑥ 최종사업계획서와 신청단체(기획자 포함)인터뷰를 통해 최종협상 대상 확정

⑦ 지자체 매칭 여부에 대한 행정 확인 후 협약 체결

⑧ 사업 추진

⑨ 사업 완료(결과보고 및 정산)

[총괄 기획자]

ㅇ 역할

- 해당 사업실행 총괄 책임자(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비 집행, 정산

ㅇ 총괄 기획자 선임시 고려사항

- 공공미술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 사업을 책임 추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 사업을 기관․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기관․단체 내에 총괄 기획자를 지정하여야 함.

• 총괄 기획자가 개인인 경우,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비영리임의단체 구성할 수 있음

8) 사업추진 조건

ㅇ 작품 설치 사업대상지는 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연계된 공공장소로 지속가능한 소통과 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ㅇ 기존 공공미술 작품 활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안에 따라 필요시 작가 및 건축주(소유주)와 사업주체간 작품 활용 서면 동의를 득해야 함.

ㅇ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작품 변경, 일정변경 등).

ㅇ 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 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은 신청주체로 지급되며 총 지원금의 50% 이상 매칭한 후, 사업비 전액이 2015년 내에 사업시행주체에게 지급되어 집행되어야 함.

※ 지자체 매칭이 안 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과 이자는 반납해야 함

※ 문화재단의 경우 예술위-문화재단-지자체 3자 협약 체결해야 함

ㅇ 예술위원회의 사업비는 2014년 ‘사업 협약체결 후’, 2015년 ‘지방비 매칭 확정’ 후로 2회 지급됨

ㅇ 예술위원회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ㅇ 본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주민협의는 지자체 및 시행주체가 담당함.

ㅇ 작품 설치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신청 지자체의 소유이거나 지자체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부라도 사유지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작품 설치 및 예술 활동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관련법 등의 제약이 없어야 함(소유․사용 주체가 다르거나 일부라도 사유지인 경우, 작품 설치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작품 설치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안전 문제(공간의 내구성, 치안 등), 관련 기반 설비(전기, 수도 등), 기본 운영비용 등은 관련기관(지자체, 문화재단)과 협의 후 명확히 역할 구분하여 협약서상으로 적시해야 함.

ㅇ 유형의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생애 주기(최소 3개월), 작품소유권,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 기관(장) 및 담당자를 명시해야 하며, 사업 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은 책임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ㅇ 공모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추진조건을 확인․서명하여 제출함(선정 확정시 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됨). 추진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예술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 함.

ㅇ 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등과 관련 환경개선 사업은 제외됨.

ㅇ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타 단체나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심의 과정 중 총괄 기획자는 기획안 공유 및 발전을 위한 선정 사업 공동 워크숍에 참여하여야 함

2. 심의계획

1) 심의 방식 : 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심사, 현장실사(필요시), 3차 인터뷰심사 방식으로 최종협상 대상 확정

2) 주요 심의 기준

ㅇ 1차 : 사업목적, 장소 및 대상의 적절성 및 공모 주제와의 연관성

ㅇ 2차 : 추진전략, 세부계획의 현실성, 기획자 역량 및 기대효과

ㅇ 3차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주체간 역할 분담 적절성, 예산 및 일정 계획의 완성도(지자체 사업추진 및 협력 의지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최종 심사 시 고려함.

3. 추진일정

ㅇ 공모 안내 및 접수 : 4.28(월)∼ 5.20(화) 17:00까지

ㅇ 1차 심의 : 5월 말

ㅇ 2차 심의 : 6월 말

ㅇ 주민 협의 진행 및 최종 협상 대상 확정 : 9월 중

ㅇ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 10월 ~ 2015년 12월

ㅇ 정산, 결과보고, 최종평가 : 2016년 1월 까지

4. 신청서 접수 방법

ㅇ 공모신청서, 붙임1(확인서), 붙임2(사업계획서), 붙임3(지자체 확인서: 신청주체가 문화재단인 경우)의 컬러 출력본(7부) 및 원본 파일 CD(1매) 제출

ㅇ 등기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분만 인정(이후 도착분은 반송 혹은 폐기처리함)

ㅇ 택배․퀵서비스 이용시 수령 확인전화 요망

ㅇ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동숭길3 아르코미술관 3층 공공미술팀 (우:110-809)

5.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공공미술팀

02-760-4613/4610, woong@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1항을 근거로 197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로써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가 및 단체에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한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