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부서 후속조치 사항

□ 관련법 개요

○ 제정목적 :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정하여 운영 효율화 제고

○ 주요내용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관 설립시 사전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

○ 시 행 일 : ’14.9.25(주관부처 : 안정행정부 재정관리과)

□ 후속조치 사항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시행(‘14.9.25)

- 표준조례(‘14.10월) 및 인사·조직, 예산·회계 세부시행지침 마련

○ 우리시

① 재정담당관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15.2월)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정 후)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표준 정관(안)’ 마련(안행부 세부지침 마련 후)

※ 안전행정부 공통지침내용 반영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및 장학재단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수립(‘14.9월)

② 지도·감독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등

구   분

근  거

조치내용

조치시기

조치부서

(기관)

기관 설립 조례 개정

법 제4조

-대상 : 11개 출연기관 및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치· 운영 조례

-조치사항 : 각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 검토 및 개정

① 기관설립 목적 ② 주요업무와 사업 ③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④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명시여부 검토 및 필요사항 개정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도·감독부서

구   분

근  거

조치내용

조치시기

조치부서

(기관)

기관 정관 개정

법 제8조

-대상 : 11개 출연기관 및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정관

-조치사항 : 각 정관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 검토 및 개정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④ 자본금 또는 출연금, ⑤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⑥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⑦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⑧ 이사회의 운영 ⑨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⑩ 예산과 회계 ⑪ 정관의 변경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명시여부

※ 재정담당관 : 표준정관 개정 시행(안행부 지침 시행시)

안전행정부 지침시행 후 3개월 이내

출자·출연기관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검사

법 제26조

-대상 : 11개 출연기관 및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조치사항 : 각 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법 시행  후 필요시

지도·감독부서

경영감사담당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체결

법 제11조

-대상 : 장학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조치사항 : 시장과 기관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체결

※ 재정담당관 :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수립 시행(9월중)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장학재단, 서울관광 마케팅주식회사,

학교지원과,

관광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