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일반지침】

1.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사업별 교부결정시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지방비가 기준보조율(교부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함

ㅇ 우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지침 변경승인 포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교부결정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 그 초과 집행 지방비는 기준보조율 외로 정산

- 초과 부담한 지방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방비로 정산

ㅇ 우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과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집행한 경우 별도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대상에서 제외

3.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계산) >

4.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드시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하여야 함

5.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준공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정산서류 제출 이전에 문화재청(소관 사업부서)에 준공보고서를 필히 제출함

(토지매입 등의 경우 매입완료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하여야 함

ㅇ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1.)

7. 정산 시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국고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8.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붙임 5양식)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납】
<근거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1.)>

1. 보조금의 정산·반납 시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ㅇ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2.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함

ㅇ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이자 산정에 대한 서식은 추후 통보 예정

【정산 시 유의사항】

1. 예산 회계연도별로 집행완료사업과 이월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ㅇ 2014, 2013, 2012, 2011, 2010년도 등

2. 연도별 이월사업 정산은「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결과 통보[기획재정담당관-2483('14.9.29)]」를 근거로 작성(건수, 금액 반드시 확인)하고 2014년도 예산은「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기획재정담당관-636('14.2.24)]」를 근거로 작성함

ㅇ <붙임2> 2014년도 시․도별 교부현황 및 이월현황 참조(시․도 확인사항)

ㅇ 정산대상 사업 :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 단위사업, 전국사업(초가이엉 잇기, 방충방염, 전기시설, 도난감시,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3. 우리청의 승인으로 건수 또는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는 <붙임4>의 서식4 양식에 내역을 명시하여 제출함

4. 대상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당해연도 정산에서 제외된 경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편성 근거서류 제출

5.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만 구분하여 작성함

* 지방비의 경우 시도비, 시군구비 등으로 구분하지 말 것(직접 입력 요망)

6.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정확성을 기함

7.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 실집행액(지출액)이 있을시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 향후 ’16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집행실적 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8. <붙임 3>의 서식 1, 2호(정산총괄표, 정산세부내역)는 반드시 액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9. 정산관련자료 중 <붙임 3, 4>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시행하되, 참고서류는 별도 송부할 것(계속비 편성 근거서류 등)

10. 동 정산실적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동일하게 완료보고 및 집행실적 등 입력

11. 정산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4793)로 문의 바람

【작성요령】

1. <서식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총괄표

ㅇ 연도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 내역 총괄 작성

2. <서식 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ㅇ 연도별 정산내역을 집행 및 이월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실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

- 비고란은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명시

3. <서식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명세서

ㅇ 각 사업별 집행명세서 작성(이월사업 포함, 실적보고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ㅇ 세부작성방법

-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 지정별 : 보물 제ㅇㅇㅇ호, 중민 제ㅇㅇㅇ호, 사적 제ㅇㅇㅇ호 등으로 정확히 기재

* 국보, 보물, 중민(중요민속자료), 사적, 천기(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등록문화재) 등

- 사업명 : 교부결정시의 사업명을 기재

-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토지매입 및 가옥보상 : 사업별로 토지매입 총액 및 가옥보상 총액을 구분, 기재

· 용역비 : 학술조사, 발굴조사, 기술용역 등을 구분, 기재

· 시설부대경비 : 광고료, 설계비, 감독관체재비, 조감도작성, 사진촬영, 사진인화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 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

4. <서식 5> 신규취득 중요재산

ㅇ 작성대상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신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ㅇ 작성 시 참고사항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자료 제출 요청[기획재정담당관-     2043(2014.7.31.)」참고, 자료제출 시·도 및 미제출 시·도 구분

- 자료 제출 시·도 : ‘14. 8 ~ 12월말 기준 신규 취득된 재산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북, 전북, 경남, 제주 등 12개 시·도

- 자료 미제출 시·도 : ‘13. 7 ~ ’14. 12월말 기준 신규 취득된 재산

* 부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