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004
결재일자	2013.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관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주택건축정책관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팀장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2013.  5.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배경․경위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전략	2

Ⅳ. 시 ․ 구 합동조사 추진계획	2

□ 추진기구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 자문위원회 구성

□ 시․구 합동조사 계획

Ⅴ. 제도개선 추진	5

Ⅵ.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7

□ 전략적 홍보 추진

□ 공동체 문화 조성

□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운영

□ 공동주택 관리센터 신설

Ⅶ. 소요예산	9

Ⅷ. 향후일정	10	Ⅸ. 행정조치사항	10

□ 점검요원 명단 제출

□ 점검장소 및 비품 확보

□ 점검요원 교육 실시

□ 예산확보 및 조사점검 공무원 증표 교부

별첨자료

1. 팀별 주요기능 및 역할

2. 아파트 부조리 신고 양식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실태 시․구 합동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경위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기자설명회 (‘13. 3. 12)

- 투명성 강화, 관리비 인하, 장수명화, 공동체 활성화 등

○ 아파트 관리 비리 언론 기획보도 (‘13. 5. 6 ~ 5. 22)

- 공사․용역 관련 공사업체, 위탁 관리회사, 입주자 대표 비리 만연 등

○ 공동주택 비리대책 논의 (‘13. 5. 9 ~ 5. 14)

- 제도개선에 중점, 선택과 집중 시범조사 후 확대

○ 아파트 관리 비리 대책관련 청책 (‘13. 5. 14)

- 일부단지 우선 조사 후 조사방향 정립․단계적 확대

Ⅱ		추진방향

□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합동 조사 추진

○ 민․관 합동조사반 구성(변호사․회계사 등 참여 전문성 지원)

○ 우선 조사 후 단계적 확대, 상설 조사․운영체계 구축

○ 조사 시 발굴 된 모범사례는 전 단지에 확산

□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병행 추진

○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부조리․갈등 구조차단 등 제도개선에 중점

□ 주민 참여 확대 및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으로 근본적 해결 모색

Ⅲ		추진전략

□ 우선점검단지 선정, 시․구 합동조사    ➡ 비리 자정분위기 유도

○ 공무원 전문성 지원을 위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 참여

□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함께 추진 ➡ 공동주택 문제 근본적 해결

□ 전략적 언론보도․홍보추진        ➡ 전 시민 참여계기 마련

Ⅳ		시 ․ 구 합동조사 추진계획

□ 추진기구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단 장 (행정2부시장)
																														자문위원회 (법률․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총 괄 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 보 팀							공동체조성팀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주택정책실장					감 사 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대책 총괄					조사지원							조직ㆍ예산 지원									인력지원 및 경찰협조							홍보총괄							공동체 조성 및 주민참여

□ 자문위원회 구성

○ 구 성 : 법률,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명

○ 기 능 : 조사단 운영 및 법률․회계 자문 등

□ 시․구 합동조사 계획

시․구 공조를 통한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분야 지원을 통한, 조사효과 극대화 추구

➡ 선택과 집중, 10~20개 단지 시범 조사 후 단계적 확대

조사준비단계

□ 조사반 구성 : 5개팀 50명

◊ 팀 장 : 주택정책실 5급 공무원

◊ 팀 원 : 공무원과 전문가

◊ 1개 팀 : 10명 내외

□내부 : 공무원 5명(주택정책실 2명, 감사관 1명, 자치구 2명)

□외부 : 전문가  4명(변호사 1명, 회계사 1~2명, 기술사 1~2명)

※ 팀  장 : 시 본청 공무원

※ 전문가 : 공동주택관련 유경험자 중 선정․위촉

□ 사전교육

◊ 중점 점검대상, 조사요령, 기법 등 교육

◊ 공동주택 관리 분야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 감사매뉴얼 별도 작성․배포

□ 예비조사

◊ 조사대상 단지 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

◊ 제출자료 및 주택법령․관리규약 등 검토

□ 조사점검 대상선정 : 대상․기준․방법

선정대상

◊ 부조리 및 분쟁, 민원발생 단지

◊ 신고내용 중 구체적인 부조리 내용이 있는 단지

◊ 자치구에서 조사 요청한 단지 등

선정기준

◊ 부조리 유형 중 2가지 이상 복합민원 단지

◊ 자치구 시정명령을 미이행 하거나 과태료 부과 단지

◊ 다수인(집단) 민원신고 단지 등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1차 후보 대상지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별 결정

「조사점검 우선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조사점검 우선단지 「선정위원회」구성․운영하여 대상 선정 객관성 유지

□ 위원장(1) : 주택정책실장

□ 위  원(6) :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 공무원(2) : 민생경제자문관, 주택건축정책관

- 전문가(4) : 변호사, 회계사 등

조사실시

□ 중점 조사점검분야

◊ 예산․회계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공사․용역   : 주택법령, 국토부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 정보 공개    :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 주택관리업체 :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 조사방법 등

◊ 공무원이 장부․자료 제출요구, 전문가는 보조참여 및 자문

◊ 현장조사장에 비리 등 신고센터 기능 유지 및 안내문 게재

조사결과 처리

분류․정리	→	행정처분 대상 통보	→	행 정 처 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시 → 자치구		․ 자치구
․법령․제도개선 사항
		수사의뢰 등	→	사 법 처 리
		․시 → 검찰․경찰		․검찰․경찰

Ⅴ		제도개선 추진

아파트 관리 비리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자치구, 검․경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제도개선 T/F

○ 구     성 : 20명 내외

- 공 무 원 :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직원

- 전 문 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 시민단체 :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 운     영 : ‘13. 6 ～

□ 혁신방안 발표 후 추진사항

○ 주택법령 개정 기 건의 (‘13. 5. 8)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용의무화

- 시․도지사가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통합정보마당) 사용의무화

◊ 관리비 등 회계감사 2년 단위 의무화 및 구청장 시정 요구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책임성 강화

- 구성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처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화

- 동대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 교육 확대

※ 매회 4시간 → 매년 2회(1회 4시간)

◊ 세입자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보장

- 사용권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확보

◊ 공동주택 거래 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보 공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용 포함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 → 시․도 이관

○ 아파트관리 공공조사단 인력풀 구성(총 89명 실장방침 ‘13. 4. 19)        ◊ 변호사 20명, 공인회계사 40명, 기술사 29명

○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립(실장방침 ‘13. 4. 2)

◊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관리비 절감, 장기수선제도 개선 등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82호 ‘13. 4. 1)

◊ 조직운영(임시) : 공동주택과 내 2개팀 운영 (총 8명)

- 현장 조사․감사 인력 우선 요청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오픈 (‘13. 3. 15)

◊ 의사결정, 관리주체, 커뮤니티 정보

◊ 관리비, 회계정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13. 3. 9)

◊ 회계관리 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로 아파트관리 부정비리 근절

◊ 투명성 강화 및 부과절차 단순화로 관리비 절감

◊ 주민대표 선임⋅해임절차 명확화로 주민 간 갈등 해소

Ⅵ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우리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혁신 정책이 지속적으로 언론․시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 추진

□ 전략적 홍보 추진

□ 중점 홍보방향

○ 아파트 부조리 척결이 시민의식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홍보

-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시민강좌 개설

○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추진과정․시기별 기획 홍보

○ 다양한 홍보매체 제작․활용 및 홍보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 홍보내용

○ 공동주택 관리 실태․주요 부조리 유형 및 사례 등

○ 아파트 관련 용역․공사․관리 모범사례

○ 입주민 참여 필요성, 알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 홍보방안

○ 신문․잡지 활용, 기획연재 및 전문가 칼럼 등 게재

○ 홍보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매체 활용

- 방송매체 : 교통방송 인터뷰, YTN(수도권 페트롤 등)

- 뉴미디어 : SNS(블로그, 트위터 등) 활용

- 인쇄매체 : 반상회보, 서울사랑, 전동차 모서리 등

-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전 아파트 단지 배포

※ 홍보 T/F팀 운영 : 주택, 홍보․미디어 관련 공무원․전문가, 회계사 등 참여

□ 공동체 문화 조성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전개

- 주민소통 수단 다양화, 자치관리 확대

- 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주민자치 조직 합리적 운영

- 주민학교 및 정기교육 과정 개설, 주민참여 매뉴얼 보급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주민관심 제고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운영, 정보공개 의무화

□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기  간 : 2013. 4. 25(목) ～ 5. 3(금)

- 자치구 8개 권역별 순회 교육

○ 참  석 : 2,000여명

- 법률․회계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유관 시민단체, 공무원,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

○ 교육내용 :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개정준칙, 통합정보마당 설명 등

※ 민원발생 단지에 대한 시ㆍ구 및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예고

□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운영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층

○ 전    화 : 2133-1218 (알기 쉬운 번호 변경 예정)

○ 상담요원 : 상담위원 등 4명

※ 기 신고 내용 구체성 부족 ⇒ 신고양식 별도 마련(익명보장)

□ 공동주택 관리센터 신설

필요성
	◊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공동주택 관리,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해 교육․컨설팅 등 체계적 수행 ◊ 비리 등 신고된 민원 선별, 지속적 조사 필요(조사기구 상설화)
역할․기능
	◊ 교육․홍보 : 교육실시, 정보제공, 통합정보마당 운영 등 ◊ 상담․건설팅 : 관리비, 공동계약, 층간소음 등 ◊ 조사․감사 : 부정․비리 조사 및 회계감사, 제도개선 추진
구성		: 총 31명 (센터장 1)
	◊ 공동주택 관리분야 : 5개팀 23명 ◊ 층간소음 문제 해결 : 1개팀 7명

Ⅶ		소요예산

[ 총예산 : 238,500천원 ]

조사수당

◊ 직 원 : 20,000원 × 15명 × 30일(조사기간)= 9,000천원

※ 주택정책실 직원 10명에 대한 여비(6,000천원)는 자체 예산으로 지급

◊ 외부전문가 : 300,000원 × 25명 × 30일(조사기간)= 225,000천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일 150,000원(2시간이상), 검토수당 일 150,000원

조사원교육 합동 워크숍

◊ 30,000원 × 50명 × 3회= 4,500천원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은 기정 사업이 아닌 2013년도

신규 사업이므로 별도 예산 지원 필요

Ⅷ		향후일정

○ 조사요원 매뉴얼교육	: ‘13. 5. 23

○ 예비조사	: ‘13. 5. 28 ~ 5. 31

○ 현장조사	: ‘13. 6,   1 ~ 6, 29

○ 조사결과 브리핑 및 제도개선추진  : ‘13. 7월중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	: ‘13. 7월중

Ⅸ		행정조치 사항

□ 조사점검요원 명단제출 및 조사점검반 구성

○ 감사관실 소속직원 5명	감사관

- 회계원리 지식 보유자 및 공기업감사 유경험자 우선 선발

○ 자치구 소속직원 10명	해당자치구

- 점검대상 시범단지 소관 자치구

- 공동주택 및 건축분야 6~7급 공무원 각1명

○ 조사점검반 구성	공동주택과

□ 조사점검장소 및 비품 확보	공동주택과(해당자치구)

○ 점검대상 시범단지 소관 자치구에서 확보 (추후통보)

○ 점검팀 수용가능 장소 확보 및 책상 및 비품 설치

□ 조사점검요원 교육 실시

○ 주택관리, 회계처리 등 분야별 점검매뉴얼 작성	공동주택과

○ 점검 참여인원 교육계획 수립․실시	공동주택과

□ 예산확보 및 조사점검 공무원 증표 교부

○ 공무원, 법률․회계전문가 등 수당처리	공동주택과

○ 조사점검공무원 증표 제작․교부	주택정책과

별첨1

□ 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 분	팀 장	역 할 ․ 기 능
총 괄 팀	주택정책실장	◊ 대책 수립 및 총괄 ◊ 조사결과 행정조치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 추진 ◊ 특별조사반 구성․운영
조사지원팀	감사관	◊ 조사인력지원
기 획 조 정 팀	기획조정실장	◊ 공동주택관리센터 정원 확보 및 예산 지원 ◊ 쟁점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 지원
행정지원팀	행정국장	◊ 대 경찰협조 요청 및 공조협력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등 인력지원(명령) ◊ 자치구 인력 동원 지원
홍보팀	시민소통기획관	◊ 아파트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획 홍보방안 ◊ 비리신고센터 운영 협조(120다산콜센터)
공동체 조성팀	서울혁신 기획관	◊ 마을공동체 조성 협력 및 지원 ◊ 주민 자치관리 교육 지원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별첨2

아파트 부조리 신고 양식

【 서울시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 ☎ 02-2133-1218 】

일 시
민원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신고단지	단지명			소 재 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세 대 수
				회장성명
신 고 내 용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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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용역,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야별 상세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