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Ⅰ		법률 개정 배경

□ 2018년도 서울시 ‘먹거리 안전대책 특정감사’ 지적사항

□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부적합에 대한 공영도매시장 출하제한 근거 규정 마련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농안법’)」제38조의 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개정

Ⅱ		주요 개정 요청 내용

1. 농안법 제38조의 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개정

□ 현행 규정

○ 제38조의 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018년도 서울시 먹거리 특정감사 지적사항

○ 농안법 제38조의2 및 같은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사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자(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것을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도매시장 및 다른 도매시장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으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출하되는 일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것을 포함)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및 학교급식 납품 등 개별 산지 출하를 제한 할 수 없음.

-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급식 및 재래시장 등에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된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과태료(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산지에 남아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방안

○ 학교급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공영도매시장 출하 제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농안법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1항 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을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로 한정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학교급식 부적합 농산물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제한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축산부에 개정 요청

- 농안법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1항 및 2항의  ‘해당 도매시장’을 ‘해당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개정

※ 학교급식에 반입된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재래시장 및 개별산지 출하를 모두 제한하면 출하자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도매시장 출하’ 제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교급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영도매시장 출하 제한’으로 법률 개정 추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 요청(안)	개정 사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해당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반입되는 -- ------------------------------------------- -----------------------------------------------------------------------------------------------------------------------------------------------------------------------------------------. ② ----------------------------------------- -------------------------------------------- -------------------------------------------- -------------------------------해당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출하하는 ---------------------------------- -------------------------------------------. ③ (좌동) 생략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공영도매시장 출하 제한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