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2018. 4.

일 자 리 노 동 정 책 관

(노 동 정 책 담 당 관)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주당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명확화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1		1주 7일 명시,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

□ 1주일의 개념을 7일로 법령에 명시화

개정 전		개정 후
· ‘1주’ 의미에 대한 정의규정 부재 ·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간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

개정전	소정근로	연장	휴일	최대
	40시간	12시간	16시간	68시간
개정후
	40시간	12시간	52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50인 이상 299인 이하	5인 이상 49인 이하
	2018. 7. 1. 부터	2020. 1. 1. 부터	2021. 7. 1. 부터

□ 시행시기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2019. 7. 1. 부터

시사점	☑ 주중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한 경우, 주말에 추가 근로 불가능 ☑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2		휴일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30인 미만 기업)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 관련 규정 없음	▶	· 상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 다만, 연소자에게는 미적용

□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소정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최대
40시간	12시간	8시간	60시간

□ 다음의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가능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 대상근로자 범위

□ 시행시기

시행일	2021. 7. 1.부터 시행, 2022. 12. 31.까지 효력

시사점	☑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 ☑ 2021. 7. 1.~2022. 12. 31까지 적용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의 확대 적용 논의 예정

3		휴일근로수당 가산율

□ 휴일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명확화(휴일 8시간 초과시만 중복할증)

개정 전		개정 후
· 휴일에 이뤄진 연장근로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여부에 대해 판례별 상이 · 노동계는 휴일·연장근로시 중복할증 요구 ·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50% 지급(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초과는 200%)	▶	· 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 가산 · 휴일 근로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가산

□ <예시> 휴일에 10시간 근로 가정시, 수당 산정

9시	12시			13시		18시	21시
		휴게시간
휴일근로(8시간) : 150% (통상근로 100% + 휴일가산 50%)							휴일연장근로(3시간) : 200% (통상근로 100% + 휴일가산 50%+연장가산 50%)

□ 시행시기

시행일	2018. 3. 20.부터 시행

시사점	☑ 휴일근로수당 산정방식은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동일 다만, 판례상 중복할증에 대한 판결 상이 등 논란이 존재하여 명확히 법제화

4		노동시간 특례 적용 업종 축소

□ 특례업종(26종 → 5종) 축소

개정 전		개정 후
·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 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등 26개 업종 ·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

□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 특례업종(5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주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휴게시간 변경 가능

□ 시행시기

시행일	특례업종 축소는 2018. 7. 1.부터 시행, 연속휴식시간 보장은 2018. 9. 1.부터 시행

시사점	☑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특례규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특례업종은 온전히 입법으로 규율 ☑ 연속 1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개정 전		개정 후
· 법정 유급휴일을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	· 법정 유급휴일을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명절연휴 등 연15일 가량의 관공서 휴일까지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

□ 시행시기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50인 이상 299인 이하	5인 이상 49인 이하
	2020. 1. 1. 부터	2021. 1. 1. 부터	2022. 1. 1. 부터

시사점	☑ 기존에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관행은 전면 금지

6		연소자 주당 노동시간 축소

□  연소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 축소(주 46시간 → 40시간)

개정 전		개정 후
·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노사합의시) : 1일 1시간, 1주 6시간	▶	·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연장근로(노사합의시) : 1일 1시간, 1주 5시간

□ 시행시기

시행일	2018. 7. 1.부터 시행

붙임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8시간 이내 : 50% 가산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항,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연소자

주당 노동시간

축소

□1주 근로 : 40시간

□1주 연장근로 : 6시간

□1주 근로 : 35시간

□1주 연장근로 : 5시간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여객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노선버스사업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