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관련 지자체 현황 및 의견조사

지자체 분류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 ( )
지자체 명
담당부서	( )국 ( )과
담당자	(소속/이름/연락처)

지자체 문화정책 관련 현황

1) 문화/예술/문화재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2017년 9월 현재)

* 관광과 체육은 제외하나 문화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재 (예. 지역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조례)

* 생활문화/문화도시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포함

분야	조례명	제정연도	주요 내용 (요약)
(예시)문화(혹은 예술, 문화재)	00시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0.09.09	-

2) 지자체 재정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 (2016년 기준 결산자료)

(1) 지자체 예산 구성 (단위 : 억 원)

총수입	자체수입	의존재원		문화(예술문화재 포함) 예산
		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교부금	국고보조금

(2) 2016년 문화 분야(예술·문화재 포함) 국고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 명	사업 기간	부처	교부기관*	수급기관 **	예산 (단위 : 천만원)
						국비	광역	기초
(예시)문화	문화이모작	2016.4~12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진흥원	00도 (00문화재단)
*부처가 직접 교부할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지자체 명만 기재. 문화원 혹은 문화재단 등 사업매개기관이 있을 시 지자체명과 매개기관 명 함께 기재

3) 2017년도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중점 사업 (1페이지 내)

지자체 문화․예술정책 관련 현안 (문제점 및 한계 등을 중심으로, 1페이지 이내)

3.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사항 (1페이지 이내)

* 단순 사업 예산증액과 같은 민원성 건의 제외, 법제도적 환경/재정여건 개선 등 문화자치 실현에 필요한 정책개선사항 중심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