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 ⇒ 시․군․구 작성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

시․군․구명

Ⅰ. 예산신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18년 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등 기재

세부사업별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 계
ㅇ생활자원회수센터
-(단위사업장명)
-(단위사업장명)
-
ㅇ매립시설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ㅇ소각시설
ㅇ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ㅇ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ㅇ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ㅇ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단위사업별 예산설명자료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단위사업명(신규, 계속)

〔작성참고〕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회계 -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사업명

〔작성참고〕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18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하고 ’19년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작성참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시설종류1)
사업기간	‘yy～'yy (ex : ('19) ‘yy～'yy → ('21)‘yy～'zz)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 : 백만원( %), 지방비 :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백만원( %), 민간자본 : 백만원( %), 기타 : 백만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위치(면적)4)	( ㎡)

〔작성참고〕1) ‘Ⅰ.예산신청 총괄표’의 시설종류를 기재(ex>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및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이용방법에 따른 시설종류(발전시설, 열공급시설 등)까지 기재

2) 단위 : 톤/일(매립시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천㎥ ⇒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을 제외한 순수 매립부지면적 기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대상매립지의 평균매립고(m)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량(톤/일)까지 기재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4) 매립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 등을 포함

5) 소각시설 신설 및 대보수의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표준단가 적용

2. ’19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작성참고〕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며, ´19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① 총사업비 : 표준단가(---백만원) × 용량(톤/일, ㎥)

② ’19년도 사업비 : 총사업비 × ---%(당해년도 요구 비율)

(계속사업일 경우 기 투자액, 요구액, 잔액 명시)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18 예산	’19 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18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ㅇㅇ내역사업

□ 지원 필요성

○

〔작성참고〕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주 1. 세부내역에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국고지원 대상항목에 한하여 신규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2. 산출근거에 물량, 단가 등을 기재(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6. 총사업비 변경요구”로 신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18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 첨부

구 분		총 사업비	'17 까지 예산	'17 결산	'18 예산	'19예산 소요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산출근거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세부내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탁수수료
	∘시설부대비
재원별	∘국고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 택지개발부담금
	∘기타
	- 민자
	- 기타재원

3.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사업운영 기본방향

〔작성참고〕 중기 기간 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8까지
2019
2020
2021
2022
2023

〔작성참고〕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작성참고〕 관련법령, 시책 등의 구체적인 조문내용 등을 기재

○ 추진경위

〔작성참고〕 ´18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하며,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ㅇ

〔작성참고〕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작성참고〕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기재

* 동 결산내역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이후 '16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정확히 작성)

												(단위 :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작성참고〕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며,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한 후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17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18년도 예산집행 전망

-

〔작성참고〕 1. 부진사유의 경우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작성하며, 사전준비 부족,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2. 예산집행 전망은 '17년도 발생한 이월액과 '18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작성참고〕 1.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2.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하되,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작성참고〕 내용은 간략히 요약 정리

(5) 사업추진절차

○

〔작성참고〕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6) 향후 추진일정

○

〔작성참고〕 1. 이후 일정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주요공정별로 기재

2. 신규 매립지의 경우 단계별(1․2․3단계 등) 조성계획(규모 등)까지 기재

(7) 총사업비 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7예산안 요구				yyyy	yyyy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7 까지	'1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9		'20		'21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ㅇ 지 방 비
ㅇ 원인자부담금
ㅇ 민간자본
ㅇ 기타

〔작성참고〕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5. '18년도 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계속사업만 작성)

○

〔작성참고〕 동 항목은 ´19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17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 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구분	계약사항		'17년까지 집행상황						'18예산
	계약일 (착공일)	완공 (예정)일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 '18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 도출되도록 검토․수정(단년도 사업은 작성제외)

구분	예상 진도	'18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8예산액(E)	전년 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6.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①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작성참고〕 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에 반영여부,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총사업비(총국고보조금 포함)의 적정성 여부 등

2.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시행․집행계획 수립 연․월 및 반영내용을, 시행․집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경우 시행․집행계획 변경 추진일정(용역, 승인신청 등)을 기재

3.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신청 전 사업 진척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사항을 기재

②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

-

〔작성참고〕 1.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정부시책사업 해당 여부 등

2.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

③ 예산투자의 효율성 여부

-

〔작성참고〕 인접지역 간 집적화･광역화 여부, 기존 시설과의 연계처리 여부, 민간시설 활용 검토 여부 등

④ 예산투자의 형평성 여부

-

〔작성참고〕 각 시설별 국고지원기준 충족 여부, 지역편중 정도 고려 여부 등

⑤ 사전 진행상황의 준비성 여부

-

〔작성참고〕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 진행상 문제 여부 등

7. 참고자료

○ 대상지현황

〔작성참고〕 현재 계획 대상지의 대체시설 현황 및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분리배출유형(3~5종), 수거주기, 수거방법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 현재까지 매립량, 매립기간, 현재부지용도, 인근민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과 이격거리,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량 등

- 소각시설 : 소각시설 용량, 소각시설 가동율, 여열발생량(Gcal/년) 등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매립시설 일반현황(면적, 매립용량, 잔여용량 등), 가스발생량(㎥/분), 가스포집량(㎥/분) 등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작성참고〕 1.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률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기술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기타사항

〔작성참고〕 기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요인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 각종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및 수요량 확보계획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 정비 후 토지이용계획 등

- 소각시설 : 여열회수율, 회수 후 여열이용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