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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정책e음 운영 매뉴얼

2019. 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국가·지역 정책e음 운영 매뉴얼

1		추진배경

○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정책이 지역현장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활하게 구현될 필요성 증대

○ 현장방문, 회의체·협의체 운영 등 기존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여 수평적이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중앙-지방 협의채널 마련 추진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시‧도를 경유한 시‧군‧구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2		운영방법

□ 시스템 구축

○ (위치) 행정망 온나라 지식(www.on-nara.go.kr/GKMC) - 게시판

○ (역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쌍방향 소통

※ 일반국민과 공무원 개인은 국민신문고(gov.epeople.go.kr)를 통해 정책 제안과 민원 제기

○ (구성) ‘정책 건의마당’ + ‘정책 소통마당’ + ‘정책 공유마당’

□【정책 건의마당】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정제된 정책건의를 하고, 중앙부처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는 공간

□【정책 소통마당】중앙부처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정책 공유마당】지자체 대상 각종 공모사업 우수사례, 평가 결과 및 우수 시책, 지역 이슈·동향 등을 공유하는 공간

3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중앙) 44개 기관(18부, 4처, 16청, 1실, 5위원회) 등

○ (지방)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권한부여

○ (조회 권한) 대상기관 전 직원

○ (작성 권한) 대상기관별로 지정된 대표자 2명

□ 처리절차

□ 정책 건의마당

○ (작성) 지자체 대표자가 소속 지자체의 정책 건의사항 작성

○ (접수) 중앙부처 대표자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검토의견 작성 요청, 건의 지자체에는 담당부서·담당자명 통보

○ (검토) 중앙부처 관련부서는 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실·국장(고위공무원) 결재를 거친 뒤 부처 대표자에 전달

○ (답변) 중앙부처 대표자는 전달받은 검토의견을 시스템에 게시

□ 정책 소통마당

○ (작성) 중앙부처 대표자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현장의견 청취가 필요한 정책현안사항을 게시판에 작성

○ (접수) 지자체 대표자가 게시된 정책현안사항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에 전달, 현장의견 작성 요청

○ (검토) 지자체 관련부서는 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검토·작성하여 소속 지자체 대표자에게 전달

○ (답변) 지자체 대표자는 전달받은 관련 의견을 게시

○ (의견) 중앙부처 대표자는 지자체 답변에 대한 의견 게시(Feed Back)

〔 국가·지역 정책e음 처리 흐름도 〕

○ 정책 건의마당

신청	▶	접수	▶	전달	▶	검토	▶	답변
지자체 (기획부서)		중앙부처 (기획부서)		중앙부처 (기획부서)		중앙부처 (소관부서)		중앙부처 (기획부서)
소통·건의 시스템		소통·건의 시스템		메모보고 또는 메일		30일 이내 / 내부결재		소통·건의 시스템

○ 정책 소통마당

신청	▶	접수	▶	전달	▶	검토	▶	답변	▶	의견
중앙부처		지자체 (기획부서)		지자체 (기획부서)		지자체 (소관부서)		지자체 (기획부서)		중앙부처
소통·건의 시스템		소통·건의 시스템		메모보고 또는 메일		자체보고		소통·건의 시스템		소통·건의 시스템

□ 사후관리

○ B‧H 및 행안부에서 온라인 소통·건의시스템 주기적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는 접수 사항에 대해 매일 1회 소관부처 담당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 안내

○ 건의사항 기한 내 미처리 시 행안부에서 처리 독려(공문 발송)

- 필요 시 B‧H 소관 비서관실로 내용 전달 및 처리 독려

○ 행안부에서 매년 부처별 건의사항 처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인터넷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필요 시 국무·차관회의 등에 평가결과 보고

4		행정사항

□ 기관 대표자 변경 요청

○ 기관 담당자 변경 시 행안부 자치행정과로 권한 변경 요청

※ 작성 권한 확대는 시범운영을 통해 재검토

□ 주요내용 숙지 및 공유

○ (전 직원) 온나라 지식 게시판 접속방법 및 주요 기능 내용 숙지

○ (기관 대표자) 매일 1회 이상 게시판 확인 및 관리

5		시스템 주요 화면

□ 국가·지역 정책e음 접속

□ 국가·지역 정책e음 :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와 지자체의 정책건의를 활성화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창구

① 행정내부망에서 온나라 지식 시스템(www.on-nara.go.kr) 접속

② ｢국가‧지역 정책e음] 배너 클릭 또는 [게시판] 메뉴를 통해
소통·건의 게시판으로 접속

①

□ 정책 건의마당(기관 담당자)

□ 정책 건의마당 :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중앙부처에 정제된 정책건의를 하고, 중앙부처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는 게시판

① [지자체 정책 건의사항]을 클릭하여 건의마당 게시판으로 이동

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등록

① 지자체는 건의사항 [제목], [분류], [건의 지자체], [소관부처] 작성

② [본문]작성, ③ [파일추가] 로 상세자료 첨부 가능, ④ [저장] 클릭

① 중앙부처는 [답변] 버튼을 클릭하여 건의 검토사항 작성

② [본문]작성 → ③ [파일]추가 → ④ [저장] 버튼 클릭

⑤/⑥ 다부처 소관사항인 경우 부처별 답변 표출

□ 정책 소통마당(기관 담당자)

□ 정책 소통마당 : 중앙부처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① [정책 소통마당]을 클릭하여 소통마당 게시판으로 이동

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 정책 관련 의견을 등록

① 중앙부처는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 제목], [분류], [소관부처] 작성

② [본문]작성, ③ [파일추가] 로 상세자료 첨부 가능, ④ [저장] 클릭

① 지자체는 [의견] 버튼을 클릭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 작성

② [내용] 작성 및 ③ [저장] 버튼 클릭

④ 중앙부처 담당자는 지자체 답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피드백

□ 검색 화면(전직원)

① 지자체 건의사항 목록은 [제목], [소관부처], [분류] 등으로 검색 가능

※(분류) 조직인사/자치제도/재정세제/지역개발/SOC/특구산단·특정시설/
사회복지/국토환경문화/기관시설대회유치/기타

② 소통이 필요한 정책은 [제목], [소관부처], [분류] 등으로 검색 가능

※(분류) 교육/국토관리/공공행정/재정금융/산업고용/사회복지/식품건강/문화관광/보건의료/재난안전/교통물류/환경기상/과학기술/농축수산/통일외교안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