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569호

2024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사업 공고(정정)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에 기초한 평화통일 시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안보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사업

ㅇ 사업내용 :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에 기초한 대시민 평화통일교육

- 남북관계 현실에 기초해 평화와 안보가 균형을 이룬 평화통일교육

ㅇ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2024.11.8.

ㅇ 공모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대학 ․ 연구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ㅇ 사 업 비 : 금440백만원

ㅇ 공모분야  ※ 기관·단체별 1개 분야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분야		사업내용(예시)
서울시 특화형 (6개 사업)		‣ 서울 관내 중심 평화통일 관련 역사, 공간, 기념물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 전쟁기념관(용산), 평화문화진지(도봉), 현충원(동작), 6.25전적지 등 관내 평화통일 관련 자원 활용 프로그램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외 프로그램 가능하나 서울시 관내 자원 활용 프로그램과 병행 필수
약 자 동행형 (4개 사업)		‣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 거주 외국인 등 통일교육 무관심층, 소외, 약자 대상 프로그램 - 세대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평화통일교육 무관심층‧소외‧약자 대상포함(교육 대상인원 중 최소 10% 이상 의무, 20% 이상 권고, 선정심사 반영) - 교육 약자 대상 통일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 분야공통 : 강의‧체험‧견학 융합, 메타버스‧AI 등 최근 디지털 기술, 자유학기제 연계,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한 프로그램 우대

ㅇ 지원규모 : 10개 사업 내외  ※ 사업 선정시 지원사업 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서울시 특화형, 6개 사업)  총 260백만원, 사업별 최대 50백만원

- (약  자 동행형, 4개 사업)  총 180백만원, 사업별 최대 50백만원

2.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ㅇ 선정요건

- 평화통일교육 수행 역량이 있는 기관․단체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대상 통일교육 강사 활용 및 양성 프로그램

- 메타버스․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에듀테크) 활용 프로그램

- 중등 자유학기 연계 및 대학교 산학협력 수행 가능 프로그램

	< 신 청 불가 ․ 선정 제 외 대 상 >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②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③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⑥「지방보조금법」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은 단체 ⑦「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사업 보조금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수급 단체 ⑧ 공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중앙부처․타 지자체 등 타 부서에서 지원받는 사업 등

3.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 ’24.2.23.(금)~3.8.(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기한 엄수 및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한글파일 작성 제출) ④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해당 기관․단체 한정)

⑤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자격조건 증빙서류

4.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

ㅇ 선정심사 :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심의 확정

ㅇ 심사일정 : ’24년 3월 중  ※ 심사순서, 일정 · 장소 등은 추후 별도 공지

ㅇ 심사방법

- (실무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진위확인, 신청사업 유사중복 검증

※ 신청기관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실무검토 결과 자격 미달 단체 심사 배제

- (심사위원회)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심사 당일 불참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 제외

ㅇ 심사분야 : 공모분야 적합성, 단체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독창성·적정성·파급효과, 교육인원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구체성 등

ㅇ 선정결과 : ’24.4.2.(화)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 단체 개별 통보

5.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등

ㅇ (사업개시전) 추진협약서 체결(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ㅇ (보조금 1차)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급(70%)

ㅇ (보조금 2차) 수행상황 점검(중간점검) 결과 적합시 지급(30%)

ㅇ (사업완료후) 사업성과평가 및 정산검토(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

6.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 배제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선정심사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적정 편성액은 선정심사와 별개로 전액 삭감 조치할 수 있으니 붙임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비목과 세목을 구분하고, 주요 지출내역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02-2133-86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