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43호

2023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안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평화·통일교육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시민의 건전한 안보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안보교육

- 남북관계와 분단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3. 11. 10.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 서울시에 거소를 둔 단체에 한함

○ 지원규모 : 8~10개 기관·단체   ※ 최종 선정 시 사업 수 및 지원금액 확정

- (콘텐츠 융합형) 총 281백만원, 단체별 40~50백만원 내외

- (서울시 특화형) 총 160백만원, 단체별 최대 40백만원

○ 사 업 비 : 금441백만원

○ 공모분야   ※ 기관·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분야		모집		사업내용(예시)
콘텐츠 융합형		5~6개		‣ 강연(토론)+견학(체험), 교육+참여·제작, 현장교육+가상현실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콘텐츠가 융합된 교육 - 복합형 콘텐츠로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는 통합 프로그램 - 에듀테크 활용으로 수혜 대상 교육 편의 및 접근성 제고
서울시 특화형		3~4개		‣ 서울시 관내 역사, 문화, 상징물 등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 평화공원, 전쟁기념관, 평화문화진지, 박물관 등 활용

2.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 서울시에 거소를 둔 단체에 한함

○ 선정요건

- 평화통일․안보 교육 수행 역량이 있는 기관․단체

- 市교육청 자율학기 연계 교육 및 대학교 산학협력 수행 단체 우대

- 서울시내 새로운 견학장소 발굴 및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제안시 우대

	< 신 청 ․ 선정 제 외 대 상 >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⑦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사업 보조금 4회 이상, 3회 연속 수급 단체 ⑧ 공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중앙부처․타 지자체 등 타 부서에서 지원받는 사업 등

3.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3. 3. 6.(월) ~ 3. 17.(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주의 : 방문접수 불가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www.losims.go.kr)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⑤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해당 증빙서류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3)이 회원가입 후 공모사업 검색/작성 방식에 따라 온라인 작성 제출(제출 서류 첨부)

4. 심사·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공모사업평가위원회 평가 후「남북교류협력위원회」최종 심의·선정

- (사전심사) 지원자격 등 결격 여부 확인

- (공모사업평가위원회) 단체별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순위에 따라 1차 선정)

※ 평가 일정·장소 등은 추후 별도 공지

※ 평가 당일 불참 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정 제외

- (현장점검) 1차 선정 단체 대상 사업수행 역량 현장점검

※ 현장점검 결과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심의․의결 참고 자료로 제공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단체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독창성·적정성·파급효과,    예산의 구체성·합목적성 등

○ 선정결과 발표 : ’23. 4. 7.(금)  ※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 단체 개별 통보

5.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등

○ (사업개시전)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체결

○ (1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급(70%)

○ (2차 보조금) 중간평가(현장점검 등)결과 적합시 지급(30%)

○ (사업완료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최종 검토, 성과보고회 실시 등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 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부적정 편성액은 선정 후 조정하지 않고 전액 삭감 조치됨.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행정국 남북협력과(☏ 02-2133-867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