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계획(안)

2018.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계획 (안)

Ⅰ		도입 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감소로 지방 재정여건 악화,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격차 심화

※ ('17년 재정자립도) 전국 53.7%, 시･도 51.7%, 시 39.2%, 군 18.8%, 구 30.8%

○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필요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국정과제 75-4: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지역경제 활성화

Ⅱ		제도 개요

○ 개인이 지자체(거주지역 제외)에 기부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기부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해당 지자체는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10만원초과〜2천만원 16.5%, 2천만원 초과분 33%

< 제도 흐름도 (예시) >

								· 국가(소득세): 91%부담(22만6,130원)
❶기부자			OO시 주민					➍세액공제(재정부담) 주체
								· OO시(지방소득세) : 9%부담(2만2,360원)
	(예) 100만원을 기부하면 ➌세액공제 혜택 24만 8,500원
❷기부대상 지자체			□□군					❺기부금 모집·홍보 답례품 제공 등

Ⅲ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개인의 자발적 기부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부금 방식, “고향세”라는 새로운 세목 신설･납부한 조세 이전 등 조세방식이 아님

※ 고향사랑 기부는 기부지역 선택 가능, 강제징수를 기본으로 하는 조세원칙에 위배

○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 제정, ｢기부금품법｣ 개정은 법체계가 맞지 않아 부적합

※ ｢기부금품법｣은 규제법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

□ 세부내용

○ (기부주체/대상) 모든 국민은 現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예: 고양시 주민 → 고양시･경기본청 외 모두 가능)

- 폭넓은 기부*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지자체에 허용하되, 강제모집･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주민 거주지(관할지역) 제외

* 개인의 출생지(고향) 외에도 재난･재해 피해지역, 관심있는 지역 등 포괄

	< 기부대상 지자체 관련 검토 >
▸現 거주지: 출생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를 고향에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강제모집 방지를 위해 제외 ▸고향: 의원 발의안에 ‘등록기준지･10년 이상 거주지’ 등을 고향으로 규정했으나, 확인절차가 복잡해져 행정비용 소모 및 혼선이 예상되고, 기부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제도효과 저감 우려 ▸재정자립도: 기부 가능지역이 매년 변동되어 혼선을 유발하고, 수도권 및 재정자립도 기준 경계에 있는 지역의 반발 소지

○ (세액공제) 기존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게 설계

-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 구간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 ｢기부금품법｣상 일반기부금 ∼2천만원 16.5%, 2천만원 초과 33% /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전액, ∼3천만원 16.5%, 3천만원 초과 27.5%

○ (세액공제 분담) 기존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게 국가 91%(100/110), 지자체 9%(10/110) 분담토록 설계

※ ∼10만원                 :  전액 공제, 국가 91% + 지방 9%
10만원 초과〜2천만원 구간: 16.5% 공제, 국가 15% + 지방 1.5%
2천만원 초과분           :   33% 공제, 국가 30% + 지방 3%

○ (기부금 모집･홍보) 지자체 자율적 모집･홍보를 허용하되, 과열경쟁･공무원을 동원한 강제모집 등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

* (예) 호별방문, 서신송부·통화, 동창회·향우회 등에서 적극적 모집 등

○ (답례품 제공)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지역특산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축제 입장권 등 허용(현금,귀금속,상품권 등 금지)

** 10만원 초과 기부 시 초과금액의 30% 이내로 한정 등

○ (기타) 기부금 사용분야 제한*, 별도계정 설정, 모금액·사용실적 공표, 안내·납부 원스톱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예: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 인건비, 운영비, 채무상환 등에는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Ⅳ		향후 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및 관련법 일괄 개정 추진(‘17년)

<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관련 법률 >

관련 법률	소관 부처	개정 필요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기재부	세액공제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안부
기부금품법	행안부	기부금품법 예외 법률 지정을 위한 개정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40억)을 위한 ‘18년 예산 확보

○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자체별 조례 제정 추진(‘18년)

	참고1					고향사랑 기부제도 관련 입법안 비교

입법형태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추진상황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이개호(민) (17.9.27)	- 지역 주민을 제외한 국민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 가능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11.23)
기부금품법 개정	안호영(민) (16.8.16)	- 등록기준지(본적지, 원적지 포함) 또는 10년 이상 주민등록지로 등재되었거나 등재된 지자체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 현행 기부금품법과 동일한 세금공제* 적용 * 2천만원까지는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소득세법) - 100만원 이하의 기부금품은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6.11.7)
	전재수(민) (17.5.15)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20% 이하인 지자체에게 관할 구역 밖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금 모집 허용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7.17)
	강효상(자) (17.6.27)	-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7.17)
	김광림(자) (17.8.9)	- 시군구*는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발전 및 투자를 위한 기부금 모집·접수 가능(*세종, 제주 포함) - 해당 시·군·구의 농산물, 특산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9.18)
	김두관(민) (17.9.14)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세종·제주 및 기초 지자체에게 관할구역 출신자를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8.15%, 2천만원 초과분은 36.3% 공제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11.23)
소득세법 개정	홍의락(민) (17.6.1)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지자체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기재위 조세소위 회부 (’17.11.15)
	주승용(바) (17.9.29)	- 서울·광역시·경기도 거주자는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 인천·경기도 관할 구역 시·군은 제외	기재위 조세소위 회부 (’17.11.15)
지방세법 개정	박덕흠(자) (17.8.8)	-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고향 또는 장기 거주지(5년 또는 10년 논의 중)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7.11.23)
	이명수(자) (17.11.17)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부동산 취득세액의 5%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경기도 제외)의 세입으로 이전 신청 가능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18.1.31)
농어촌 공동모금법 제정	황주홍(평) (16.7.13)	-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 설립 및 기부금품 모집·접수 - 기부자가 지정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금품 배분 ※ 세금공제와 관련해서는 차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 마련 예정(황주홍 의원실 문의)	농해수위 법안소위 공청회 (’16.11.23)

	참고2					고향사랑 기부제도(안)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비교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납세제도
제도규정 형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규정 마련 ※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법｣ 같은 기부 관련 일반법이 없음
기부주체	□지역 주민을 제외한 국민 (안§4)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시행(’16.4)
기부대상 지자체	□모든 지자체(광역·기초 포함) ※ (예) 고양시 주민→고양시·경기본청 외 모두 가능	□모든 지자체(광역·기초 포함)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종류·상한 제한(안§8)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 (별도 규정 없음) ※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문제되자 총무성에서 답례품의 종류·상한 제한(’17.4.1, 총세시 제28호)
세금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액공제* 제공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부금 중 2천엔(자기부담금)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 연간소득 3백만엔인 경우 2만8천엔, 5백만엔인 경우 6만1천엔, 7백만엔인 경우 10만8천엔
모금·홍보 방법	□지자체의 자율적인 모금·홍보 허용 □국가 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금·홍보 지원	□지자체가 자율적인 모금·홍보 □민간 기업들의 포털사이트, 상담소 등 운영
세액공제 부담비율	□국가 91 : 지방 9 ※ 30만원 기부 시, 본인부담 16만7천원, 13만 3천원 공제(국세 12만1천원, 지방세 1만2천원)	□소득액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분담 비율에 차이 ※ 연소득 600만엔인 사람이 3만엔 기부시, 본인부담 2천엔, 2만8천엔 공제(국세 5,600엔, 지방세 22,400엔)

	참고3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하 “모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제5조(기부ㆍ모금강요의 금지)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 정보통신망(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안내책자ㆍ인쇄물의 배부,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의 송부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 권유ㆍ독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부금의 접수) ①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접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기부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제1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