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조, 안 제3조)

- “행정정보”, “공개”, “집행기관” 정의 추가 및 “주관부서” 정의 보완

나. 정보공개주체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정보공개주체 : 구청장 ⇨ 집행기관의 장

다.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라. 공개된 정보의 공개처리방법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7조)

마.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9조)

-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비율 확대 : 2분의 1 → 3분의 2

바. 심의회 기능은 상위법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화 (안 제10조)

- 2020년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 ⇒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필요

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아.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5조 ∼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4.    . ∼ 2021.    . (20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5) 부패영향평가 :

6) 성별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동 주민센터”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을 “정보를 보유ㆍ관리ㆍ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정보”란 서대문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서대문구,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대문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6.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서대문구의 책무)”를 “(집행기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처리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청장, 부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구청장이”를 “서대문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구청장”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ㆍ준비)”를 “(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ㆍ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준비”를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비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에 의하며”를 “등의 방법으로 하며”로, “전자우편”을 “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함”을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으로, “오손 또는”을 “더럽혀지거나”로, “밖의”를 “밖에”로, “해당 정보의”를 “그”로 한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공개ㆍ우송 등에 소요되는”을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그 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을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청장”을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정보공개 담당주사가”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 팀장이”로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의4(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동 주민센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신 설>	1. “행정정보”란 서대문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신 설>	2. “공개”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2.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 ------------------------------------------ 정보를 보유ㆍ관리ㆍ처리하는 -----.
<신 설>	3. “집행기관”이란 서대문구,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대문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신 설>	6.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서대문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처리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 ---------------------------------------------------------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행기관의 장---------------------------------------------------------------------------------------------------------------------. ---------------------------------------------------------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구청장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8. 서대문구가 -----------------------------------------------------------------------------------------------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9. ----- 집행기관의 장------------------------------- 인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ㆍ준비)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준비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비치-----------------------------------------------------. ----------------------------------------------------------------------------------------------------------------------------------.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7조(공개방법) ① ---------------------------------------------------------------------- 등의 방법으로 하며------------ 우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구빈도수가 높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 더럽혀지거나 ------------------ 밖에 ------ 그 ---------------------------.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ㆍ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
② 그 금액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부담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주사가 된다.	⑦ -----------------------------------------------------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 팀장이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심의회 운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 설>	제12조의4(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 ---------------------------------------------------------------------------------------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대문구 행정정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기획예산과 기록연구사 박진영 (☏ 02-330-1076)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2. 23.]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