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공사장 영상 등 촬영기준

□ 개요

○ 공동주택을 포함한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관계자는 법정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권자(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건축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사진 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제4항

□ 촬영 대상 및 시기

○ 촬영 대상

구 분		촬 영 대 상	관련법령
1	다중이용 건축물	1 또는 2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캔틸레버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 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
3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 촬여 시기

촬 영 대 상			촬 영 시 기	비고
1	다중이용 건축물	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상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철골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철골 조립 완료 시
			지상3개 층마다 또는 높이20m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이외 구조	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시
2	특수구조건축물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3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벽체, 보, 슬래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철근 배치 완료 시

□ 건축관계자 제출 절차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허가권자
촬영 후 디지털자료 보관, 제출	⇒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첨부	⇒	허가권자에 제출	⇒	중간·완료보고 및 사용승인 처리(확인)

□ 제출 방법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요약)

- 시공자 : 촬영 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보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

- 감리자 : 자료 적정성 검토 후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첨부 건축주에 제출

- 건축주 : 감리중간보고 및 사용승인(감리완료보고서)시 허가권자에 제출

※ 제출자료는 사진과 동영상 모두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