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안내

건설기계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대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함

□ 안내배경

○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체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거부로 대금이 체불되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도산 등의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 의한 확인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우리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등에게 관련법령 개정사실을 널리 알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피해를 입는 하도급 부조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관련법령 및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신설 : 2016.1.19., 시행일 : 2016.7.20.]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신설 : 2016.2.3., 시행일 : 2016.8.4.]

○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시행일 : 2016.4.14.]

· 개정배경  :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건설하도급 기획감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4630호(2016.4.6.)]

· 근거 : 기술심사담당관-6862(2016.04.14.)

· 적용대상 : 시, 본부, 사업소

· 내용 : 시공사(하도급사 포함)가 건설기계 현장 투입시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 확인

(※ 법령시행에 앞서 법적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先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은 건설기계임대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규정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작성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불상황에 가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유사한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내용

○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자의 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의무 조항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⑥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조항 시행일(2016.8.4.) 이전까지 법적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수행(붙임 2. 참조)

□ 행정사항

○ 향후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 관리실태 관련 감사시 본 개정법령 및 관련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