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09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2-2단계, 채소2동)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추진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2-2단계, 채소2동)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추진계획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2-2단계, 채소2동)를 위한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추진코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31년

○ 잠정 사업기간으로 정부(기획재정부·농식품부)와 협의 중

□ 총사업비 : 9,907억원

○ 재원 분담 : 국비 30%/시비 30%/국고융자 40%

○ ’20년 사업비 : 5,766백만원(국비 1,730/시비 1,730/국고융자 2,306)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31,830㎡, 건축연면적 513,159㎡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단계별 추진 일정

1단계 (2009~2016)		도매권(1공구) (2017~2022)		도매권(2공구) (2022~)		도매권(3공구)		도매권(4공구)
업무동,가락몰		채소2동		채소1동,수산동		과일동,환경동		공동배송장
1단계		2-2단계		3-2단계, 2-3단계		3-2단계		3-2단계

○ 당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단계(소매권역), 2~3단계(도매권역)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 중 도매권역 사업부지 내, 친환경유통센터(2-1단계) 건립, (구)관리금융동(3-1단계) 대수선 등이 발생하여 당초 단계별 추진 계획에 변경이 발생

2		추진 경과

□ ’08. 9. 1.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0. 5. 6.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용적률 : 70% 이하 ⇨ 200% 이하 ∥ 높이 : 37m 이하 ⇨ 104m 이하

□ ’10. 7. 1.  :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자(농수산식품공사) 지정

□ ’11. 2.11.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1단계)

○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1-47호(2011.2.17, 서울시보 게재)

□ ’13. 5. 2.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1단계)

○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3-133호(2013.5.2, 서울시보 게재)

□ ’16. 2.18.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3-1단계)

○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6-45호(2016.2.18, 서울시보 게재)

□ ’19.11.21.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금회, 2-2단계)

○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923호(2019.11.21, 서울시보)

□ ’19.12.18.  :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사업시행자(농수산식품공사) 조치계획 수립 제출(2019.12.19.)

3		금회(2-2단계)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부지면적 : 531,830㎡(금회시설 60,615㎡)

□ 건축물의 규모

사업 단계	기정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3-1단계 (완료)	2-2단계(예정)		3단계 (예정)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2단계 (금회)	2-3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건축 면적 누계 (해당분)	기정	29,179.32㎡	33,597.95㎡ (4,418.63㎡)	35,438.95㎡ (1,841㎡)	112,265.91㎡		265,735.45㎡ (153,469.54㎡)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78,252.27㎡ (42,813.32㎡)	112,265.91㎡ (34,013.64㎡)	변경없음
연면적 누계 (해당분)	기정	211,322.02㎡	217,012.98㎡	226,195.15㎡ (9,207㎡)	335,166.39㎡		544,030.95㎡
	변경	변경없음	216,988.15㎡ (5,666.13㎡)	변경없음	283,262.15㎡ (57,067.00㎡)	335,166.39㎡ (51,904.24㎡)	544,030.95㎡ (208,864.56㎡)
층 수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공사 기간	기정	2011년~ 2015년 완료	2013년~ 2014년 완료	2016년~ 2016년 완료	2016년~ 2021년		2021년~ 2024년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020년~ 2023년	2023년~ 2029년	2026년~ 2031년

4		검토 내용

□ 실시계획인가 추진 경과 : 관계부서 협의 등 완료

구 분	인허가 이행사항	관련법령	조치기한	협의주체	완료여부
1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표본조사 ‘19.11.20 완료 (유구․유적 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인가 전	문화재청	완료 (‘11.11.21)
2	서울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건축법	인가 전	서울시	완료 (‘19.1.12)
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인가 전	한강유역 환경청	완료 (‘18.1.29)
4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인가 전	서울시	완료 (‘19.09.24)
5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예비인증)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예비인증) 착공 전 (본인증) 준공 후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완료 (‘19.08.30)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예비인증) 착공 전 (본인증) 준공 전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완료 (‘19.11.06)
7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협의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계획서) 착공 전 (검토서) 준공 전	한국에너지 관리공단	완료 (‘17.12.15)
8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인가 전	한국에너지 관리공단	완료 (‘19.12.19)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인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련기관(부서)의 의견 총 9개에 대해 모두 수용하여 반영함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이행토록 함

5		향후 계획

□ 2019. 12. 26.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2-1단계)

□ 2020. 1. ~ :  시설현대화사업 2-2단계(채소2동) 실시설계 및 착공

붙임  1.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안) 1부.

2.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