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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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28		발의연월일 : 2019. 8. 2. 발 의 자 : 이해찬․윤준호․김성환 정춘숙․어기구․윤관석 이수혁․김경협․김현권 박홍근․노웅래․기동민 이재정․맹성규 의원 (14인)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서비스 향상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다. 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및 소속공무원 관리와 관련하여 기준인건비제도 적용을 배제하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분석·진단 및 개선조치에 관한 근거를 둠(안 제20조).

마.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지방세법」 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안 제25조).

아.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안 제26조).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담보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타.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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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운영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중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제8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6명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4.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분권,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시장은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7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9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 제2항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소속기관의 설치요건.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②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되는 읍·면·동 중 하나의 읍·면·동에는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조기관을 두고, 그 밖의 읍·면·동에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읍장·면장·동장의 직급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제32조,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의 설치요건

제20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읍장·면장·동장의 임명방식) ① 시장은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읍장·면장·동장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재정

제24조(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조정 특례) 시장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만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30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26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30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2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보조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1. 문화시설 확충 사업

2. 관광자원 개발 사업

3. 체육진흥시설 건립·지원 사업

4. 도시철도 건설 사업

제2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제29조(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5항제6호의 주민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로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3.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행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⑥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7장 자치교육

제3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시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교육감이 정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감사위원회

제33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37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4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소속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6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비밀 유지의 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ㆍ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ㆍ충청남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ㆍ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ㆍ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4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과 직원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조례로 위임된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이 법 시행일까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조(재산의 승계)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공주시ㆍ연기군ㆍ청원군 및 충청북도ㆍ충청남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