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09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 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9.01.21 : 이정인 의원 외 19명 발의

※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지정 근거 마련

❍ ’19.02.27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시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지정 및 상위법령 인용조례 정비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신 설> <신 설> 제4조의 우선구매대상기관은 법제7조 제3항 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③ ------------------------- 법 제7조제4항--------------------------------------------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실태

-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인용조례 불일치(법령 : 제7조 제4항/조례 : 제7조 제3항)

❍ 개정 이유

- 시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함.

- 조례의 근거법령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해당 조항에 맞게 불일치한 현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할 필요성 있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시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에 맞게 불일치한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