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설계승인 내실화 시행 및 이행철저

1. 안전기준과-2593(2014.6.10)호의 관련입니다.

2.「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설계승인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승인 내실화 방안을 시행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긴급보수비(방재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방재사업)

나. 적용일자 : 기초자치단체 2014. 8. 20(수) 설계승인 신청부터 적용

다. 내실화 시행내용

1) 설계승인 신청시〔붙임1,2〕‘사전 설계검토 조사서(방범·소방설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와 함께 전자파일(엑셀)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2) ‘사전 설계검토 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반려조치

3) 방범설비와 소방설비를 같이 시행하는 사업은 당해 조사서 2종을 작성하여 제출

4) 이 경우 ‘사전 설계검토 조사서’에 기본사항을 입력하면「적합」,「부적합」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됨

라.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등

1)설계승인기간 단축및설계도서 작성 신속성 기대, 예산조기 집행 등

2)〔붙임1,2〕서식을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설계계약시설계업체에사전 제공

3)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은 ‘사전 설계검토 조사서’ 활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붙임 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사전 설계검토 조사서(방범설비) 1부.

붙임 2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사전 설계검토 조사서(소방설비)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대변인,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화담당관,운영지원과장,정책총괄과장,무형문화재과장,발굴제도과장,보존정책과장,고도보존육성과장,유형문화재과장,천연기념물과장,수리기술과장,활용정책과장,궁능문화재과장,국제협력과장,근대문화재과장,현충사관리소장,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칠백의총관리소장,경복궁관리소장,창덕궁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조선왕릉관리소장(기획운영팀장),수리복원팀장,전통조경팀장,동부지구관리소장,중부지구관리소장,서부지구관리소장,국립무형유산원장(기획운영과장),전승지원과장,조사연구기록과장,무형유산진흥과장,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종무문화재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안전기준과장
협조자				시설사무관
시행			안전기준과-3687									(	2014.08.07.					)		접수			역사문화재과-16834								(	20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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