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요약(’17. 12.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요약

연번	대 상	내 용	비고
□ 제도의 지방화가 필요한 정책
가	법 적용범위 확대 (법 제2조 개정)	∎ 법 적용 “환산보증금 4억 이하” 개정 - 1안 : 보호범위 전면 확대 - 2안 : 시·도 조례로 위임	旣 개정건의 (’15.11)
나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법 제11조 개정)	∎ 임대료 증액 한도 9% → 물가상승률 2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함	旣 개정건의 (’15.11)
다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 현실화 (법 제14조 개정)	∎ 우선변제권 적용 1안 : 우선변제 적용 범위 확대 2안 : 우선변제 범위와 보호금액을 시·도 조례로 위임	旣 개정건의 (’15.11)
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현실화(법 제12조)	∎ 월차임 전환율 1안 :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전환율 규정 2안 : 시·도 조례로 위임	旣 개정건의 (’15.11)
마	광역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설)	∎ 광역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旣 개정건의 (’15.6)
□ 임대차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
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연장 (제10조 개정)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5년→10년)	旣 개정건의 (’15.11)
사	퇴거료 보상 청구 (신설)	∎ 철거 또는 재건축 시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旣 개정건의 (’15.11)
아	전통시장 등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으로 포함 (법 제10조의5 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분양이 완료된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내 상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임대매장 등이 포함.	旣 개정건의 (’15.6)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법 제10조의4 개정)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	신규 개정건의
차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기간 연장 (법 제10조의4 개정)	∎ 신규임차인 주선기간 :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 → 직전 6개월	신규 개정건의
카	비영리목적 사용의 권리금 보호 예외기간 연장 (법 제10조의4 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사유 중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 : 1년6개월→3년	신규 개정건의
□ 기타 제도적 건의 사항
타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법 제19조 개정)	∎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 의무화	旣 개정건의 (’15.11)
파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 등 상가건물 임대현황 공개 (신설)	∎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旣 개정건의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