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

□ 총   평

○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 결과

- 대체로 비상급수 상시 작동상태와 발전기 작동 요령 숙지 등 시설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 비상발전기 고장 및 표지판 훼손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16건 적발

○ 합동 점검에서 제외된 공공, 민간 시설 등 1,051개소는 자치구의 자체 점검 후 관리 미흡으로 10건을 적발 및 조치

□ 주요 지적(현장조치) 사항

【 시·구 합동 점검 】

○ 합동 점검 지적사항 : 1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시설	점검결과 양호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
			소 계	작동 불량	비품 교체 등	관리 미흡
합동점검	165	149	16	9	6	1

○ 작동 불량(장비 고장) : 9개소

- 발전기 노후 등 고장 발생 등 : 용두삼성래미안(동대문) 등 9개소

○ 안내표지판 등 비품 교체 필요 : 6개소

- 안내표지판 노후  : 독립문동(3호선)역 앞 시설(종로) 등 6개소

- 내부 재도색 필요 : 반포주공아파트 66동 앞 시설

○ 관리 미흡 : 1개소(강남 서울의료원-발전기 미설치)

【 자치구 자체점검 】

○ 지적사항 : 총 1051개소 중 10개소 적발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대상	점검결과 양호시설	점검 지적사항
			소 계	관리미흡	가동불량	지정해지
민간, 공공시설 등	1,051	1,041	10	1	6	3

○ 지적사항 상세내역

- 관리미흡 1개소(관정 주변 청소불량, 동아 사우나 등)

- 가동불량 6개소(급수펌프 및 동파 등 가동불량, 충암고 등)

- 지정해지 3개소(폐업, 지하수 고갈 등 사용불가, 제삼주유소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관리미흡 시설은 현장 청소 등 개선 조치

○ 가동불량 시설은 수리 권장 후 재점검 조치

○ 지하수 고갈, 폐업 중인 시설은 지정해지하고, 대체 시설을 확보하거나 지자체 시설로 인수를 검토

□ 수범사례

○ 수범사례로는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개선하여 물청소용 및 기타 생활용으로 활용

- 종로3가역, 동묘역, 독립문역사의 비상급수시설

○ 향후 동묘역은 정수시설을 추가 구축하여 음용수로 시범 개선할 예정임

□ 건의사항

○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상수도 정수장과 배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수정 건의

-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음용 지하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 일본의 경우 상수도 배관을 이용해 도심지에 상수도 집수정을 만들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운영

○ 민간 지하수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시 경제적인 동기 부여 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필요

- 학교, 공원 등은 기존 비상급수시설 철거 요청이 빈번하고

- 시설 확충시 시설 설치 협의단계부터 거부 민원이 발생

- 국비 및 지자체가 개발하는 전용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건물 등을 지정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시료채수 후 검사비용 지원(음용수)

- 세금 감면 조항 등(하수도 요금 감면)

□ 점검사진(미흡⋅장려 사항위주, 일반 점검 배제)

○ 미흡사항

< 발전기 작동 불량(성동, 매봉산 공원) >	< 발전기 고장(서대문, 북가좌 어린이놀이터) >

< 독립문역 앞(종로, 안내표지판 미설치) >	< 반포주공아파트 66동(서초, 재도색 필요) >

< 서울의료원 > < 발전기 미설치 >

○ 장려사항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비상급수시설

< 동묘역 비상급수시설 >	< 동묘역 급수시설 내부 >

< 독립문역 비상급수시설 >	< 독립문역 급수시설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