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 추가 신청안내

Ⅰ		추진목적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 제공(‘18.5.29 대통령 지시사항)

-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안내판을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문화재 관람편의 증진 도모

- 시·도별 특색있는 안내판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반영

Ⅱ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년

사업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지원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국비 70%, 지방비 30%)

- 시도지정문화재(국비 30%, 지방비 70%)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재 국비 보조율 반드시 준수

지원내용 :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기존 문화재 안내판의 교체·정비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방습 불량 등)이 어려운 안내판 등

* 기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금번 추가 신청기간 중 ‘문화유산 활용진흥’ 국고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재신청

*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유산 활용진흥’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예산반영 안됨

Ⅳ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18.11.16.(금)	문화유산 활용 진흥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문화재안내판 정비 (신규 및 교체정비 포함)	70%
			․시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안내판 정비 (신규 및 교체정비 포함)	30%

* 공문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8.11.16한)

Ⅴ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선 정 기 준]

· 안내문안 분량이 많고 과도한 전문용어 사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

· 내구성이 떨어져 가독(마모, 방습불량 등)이 어려운 안내판

· 지정명칭 불일치, 오탈자, 내용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 정기조사, 안내판 표본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등

※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사 미실시

Ⅵ		2019년도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의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교체·정비에 한함

-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유산 활용 진흥’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기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금번 추가 신청기간 중 ‘문화재 활용진흥’ 국고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판 정비를 신청할 경우 예산반영 안됨

- 문화재청의 정기조사(‘17년), 표본조사(’18년), 대국민 캠페인 제보내용(‘18) 중 안내문안 오류, 오탈자 등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문화유산 활용 진흥 - 문화재 안내판 정비)

* 사업구분 및 소관부서를 잘못 입력하여 사업 검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내용을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안내판 정비내용을 상세히 기록

- 대상 문화재의 안내판 전경과 안내문안이 식별 가능하도록 최근에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용 관련 : 황성환(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67)

‣ 업무처리 관련 : 김행덕(활용정책과, 042-481-4744)

<별첨양식 1>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평가자료(안)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원 (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안내판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현재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 전경 사진(원경, 근경)

- 안내문안 식별이 가능한 상세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