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19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실무사무관

'18년 '더 안전시민모임'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2018.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더 안전시민모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더 안전시민모임｣ 담당 공무원과 활동 중인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안전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참여의욕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Ⅰ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18. 2. 1.)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656, ’18. 3. 27.)

Ⅱ		표창개요

□ 대    상

○ ｢더 안전시민모임｣(온라인 밴드) 활동 유공자

- 12명 : 공무원(6명), 시  민(6명)

□ 훈    격 : 장관(서울특별시장)급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시민 제외)

□ 수여시기 : ’18. 12월말(예정)

□ 수여방법 : 시설안전과에서 표창 수령 후 해당기관장이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공무원

- ｢더 안전시민모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안전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견인한 자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자

○ 시민

- 신고 유형과 건수에 따라 산출한 개인별 점수가 높은 시민

- 개인별 점수 산출기준 : ‘유형별 점수 × 유형별 신고 건수’를 총합

신고 유형별 점수 기준

점 수	신 고 유 형	비 고
3점	절개지(급경사지) 위험사면
	옹벽, 담장 균열 등
	건물 기울어짐, 파손, 균열
2점	도로시설물 파손
	공사장 안전조치 미비
	도로 배수로 막힘
	가로수 전도
	위험전선 방치
1점	기타

※ 체감 위험도가 높은 유형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부여

점수산출 : 예) 건물 균열 및 파손 4건, 공사장 안전조치 미비 3건, 가로등 전구 불량 5건
⇒ (3×4)+(2×3)+(1×5)=23점

□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성 : 총 9명

- 위원장(1) : 안전총괄본부장

- 위  원(8) :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시설안전과장, 건설혁신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 시기 : ’18. 11월말

○ 방법 : 서면심사

□ 市 공적심의회

○ 인사과 공적심의     : 공무원 표창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시민 표창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8.11.19. ~ 11.23. : 자치구별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접수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 없음으로 간주

제출서류

	공무원	시 민
1	공적요약서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2	공적조서	공적조서
3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결격사유 확인서’ 포함)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자체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6		네이버 밴드 신고화면 캡처 파일(.jpg)

○ ’18.11월말 : 자체 공적심의 개최(안전총괄본부)

○ ’18.12월초 : 市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18. 12. 20. 한)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경

○ ’18.12월말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자치구별 표창 내역 공개(자치행정과)

○ 표창 내역 공개로 시민 참여의욕 고취, 표창 추천 활성화

- 공개대상 : 표창 수여를 받은 시민

- 공개시기 : ’18. 12월 말(일괄공개)

- 공개방법 : 행정포털-시업무공지게시판 게시

□ 소요예산

○ 부상(인사과) : 1,2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포상금(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표창장 제작(시설안전과) : 66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12매 = 66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

붙임  1. 제출서류 서식(공무원 표창, 시민 표창) 각 1부.

2.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및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각 1부.

3. 시장표창 결격사유 1부.

4. 사업별 사업으뜸이 배정현황(시설안전과) 1부.

5. ｢더 안전시민모임｣ 활동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