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44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2019. 7. 1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 추진배경

❍ 15세 이상 장애인 생산가능 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최근 정체

❍ 5대 장애유형별 고용율 실태조사 결과, 지체(45.9%)·시각(43.1%)

장애는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발달장애(22.9%)는 현저히 낮음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 출처: 201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시기별 장애유형 분포를 보면, 5대 장애유형(지체·시청각·발달·뇌병변) 이

90% 이상을 차지, 최근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발달장애(지적·자폐)는

지속 증가 추세임

- 발달장애 증가 : (’07) 장애인구의 7.4% ⇒ (’16) 장애인구의 8.7%

- 특히 발달장애인은 29세 이하에 51%, 30~49세에 31%, 50~69세에

16%, 70세 이상 2%로 학령기·구직연령대인 29세 이하에 높은 비중 차지

시기별 장애유형 분포(`16)	연령별 장애유형 분포(`16)
※ 출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18~2022)<고용노동부, ‘18.4.19>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8. 1. ~ 12. 31 (5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단 인식개선강사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 사업인원 : 20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지원)

- 발달장애인 18명, 매니저 2명(※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음)

❍ 사업방식 : 사업 수행기관 (2개소) 선정 후 사업추진

❍ 소요예산 : 133,608천원(전액 시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인건비 113,608, 운영비 20,000)

Ⅱ. 세부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수행기관 선정, 위탁협약에 따른 참여자 채용, 교육실시, 관리, 사업비 지원 ❍ 직무역량(자기표현능력, 의사소통능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기본적인 강사로서의 자질 습득 ❍ 참여자가 향후 장애인인식개선강사 활동 취업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홍보 유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7월)		사업수행기관 모집,선정, 위탁 (7월~8월)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8월, 수시)		보조금 교부 (8월, 9월)		사업수행 실적 제출 (매월)
사업부서		사업부서		위탁사업수행기관		사업부서 →위탁수행기관		위탁수행기관 → 사업부서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2개소 선정(기관당 10명 배정)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 (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수행기관 신청대상(안)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붙임 2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 약정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12.31.)

□ 수행기관 업무 및 참여자 근로조건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채용

- 수행기관은 외부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

- 참여자 선발은「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

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 준수해야 함.

- 참여자는 모집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단 매니저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음)으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인자로 대학에서 “졸업예정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발달장애인 인식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기간 : 4개월(9월∼12월)<단 추진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조건 : 인식개선강사(1일 4시간/주20시간), 매니저(1일8시간/주40시간)

’19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10,150원 및 주휴수당 지급

- 근 무 일 : 주5일

- 근무장소 : 양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이 정한 장소

- 주요업무 : 장애인인식개선 프로그램 참여,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의 수행, 업무보조(매니저)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참여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시 정산

☞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단 근로자 퇴직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은 유급휴일로 임금지급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참여자 사전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시 사업공백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 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참여자(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외부 강의 실시 및 공연 실시(필수)

-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참여자는 월8회 이상 강의 및 월4회 이상 공공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수행해야 함.(10월 이후부터는 필수)

(이에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료 및 공연료를 참여자는 받을 수 없음.)

❍ 참여자(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사양성 프로그램 참여(필수)

- 참여자는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에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불참시에는 근무시간으로 미인정)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업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분야별 참가자의 직업역량강화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 교육기간 : 40시간

▷ 시행방법

·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취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취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 전문용역기관(※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 취업전문교육, 기업탐방, 입사캠프, 전문가 멘토링 등

▷ 교육기간 : 40시간

※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교육 수강 가능, 단 누적교육시간이 현저히 많거나,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단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연3회 이내)

▷ 자격증 및 어학점수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연2회, 회당 1일 이내)/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협동조한 설립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134백만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134
인건비	114	월 임금 10,150원*4시간*22일*4개월*18명=80,388천원(인식개선강사) 월 임금 10,150원*8시간*22일*4개월*2명=14,292천원(매니저) 주차수당 10,150원*4시간*4.4일*4개월*18명=3,216천원(인식개선강사) 주차수당 10,150원*8시간*4.4일*4개월*2명=1,430천원(매니저) 보험료 123,450원*4개월*18명=8,889천원 보험료 246,890원*4개월*2명=1,976천원 연차수당 등 기타(출장비 등) 3,417천원
사무관리비	20	교육훈련비 336천원*월8회*4개월*2개소=14,400천원 기타운영비 700천원*4개월*2개소=5,600천원

- 예산과목

· 인 건 비 :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서울시)  ……………………………  2019. 7~8월

❍ 참여자 선발, 직무교육(사업수행기관)  …………………………   2019. 8월

❍ 프로그램 참여 및 인식개선강사 활동(참여자) ………………   2019. 9월

❍ 수행기관 중간점검(서울시)   ……………………………………  2019. 10월

❍ 비용정산, 결과보고(수행기관)  …………………………………   2020. 1월

붙  임  1. ’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별첨)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1부

3.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끝.

붙임 2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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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 20점 ․1억원 ~ 3억원 : 10점 ․3억원 초과 : 0점	20 (20,10,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매니저 지원자만 해당)
④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⑤ 면접	․전문성(20점) ․과제해결능력(10점) ․의사표현능력(10점) ․인성(10점)	50점 (5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자기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