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979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서울재사용플라자 재정투자 재심사 계획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재활용 기업, 단체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회의 4회 실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재활용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재사용플라자 재정투자 재심사 계획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가 당초 계획대비 건축구조물의 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증액사업비에 대한 재정투자 재심사를 받고자 함

□ 그간 추진경위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12. 1 ~ 11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계획 수립(시장방침)      : ‘12. 8

❍ 서울시 재정투자심사                           : ‘12. 9

❍ 현상설계공모 및 계약                          : ‘12. 9

❍ 중앙투자심사                                 : ‘13. 8

❍ 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 디자인 심의 등       : ‘12. 5 ~ ’14. 4

❍ 기본설계                                     : ‘14. 4 ~ 9

❍ 관계기관 공사비 증액 및 투자심사 등 협의     : ‘14. 5 ~ 6

□ 투자 재심사 사유

❍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은 중앙투자 심사 및 시투자 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차례 전문가 자문 및 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디자인보다 건축구조물이 박스형태로 변경되면서

- 외피면적이 늘어나고(7,780㎡→12,733㎡), 신재생에너지 확보비율이 증가(14%→35%) 하였으며, 대지면적 또한 증가(6,000㎡→6,943㎡) 함에 따라

❍ 기존 투자심사 금액으로는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설계업체의 의견제시에 따라 관계자(도시기반시설본부, 자원순환과, 설계사)등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한 투자재심사를 추진하게 됨

❍ 공사비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투자심사 금액	재설계 금액	증 액
계	37,300	49,892	12,592
공사비	33,900	44,909	11,009
설계비	1,684	2,168	484
기타비용	1,716	2,815	1,099

※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사업 추정사업비 제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8153(2014.7.3)

□ 재심사 추진일정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 ‘14. 6.26 ~ 7.11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14. 7.14

❍ 투자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 ‘14. 8. 7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14. 8.27

□ 재심사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

❍ 투자재심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인 8월말에 완료되어 공사 착공시기에 지장을 주지 않음

□ 보고자 검토의견

❍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는 건물외피면적 증가,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대지면적 증가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재정투자 재심사를 거쳐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