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병동 설치

2021. 04.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중증·희귀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충분한 전문 진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 기능 강화 필요

- 지역 내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도 양질의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 어린이 환자 및 보호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등 경제적 부담 경감 가능

* 어린이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에 제약

○ 24시간 간호·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환자 가족에 대한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어린이 환자의 안정적 상태 유지와 가족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중증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어린이 환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 사업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 (지원대상)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10개소)

* 기 지원 권역(서울) 외 타 권역 우선 지원 예정

○ (지원개소) '21년 1개 기관

○ (지원내용)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지원 세부 내용>
구분	지원분야	내 용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시설비	건축가능 유형1)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설비2) 구성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3)
	장비비	- 단기입원병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1) 건축 유형별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2) 토지매입비, 토지보상비 등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

3)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 (지원예산) 국비 1,000백만원

-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설치 1,000백만원(시설·장비비)

○ (지원조건) 국비 100% 지원

Ⅱ		지원기준

□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병동 설치

○ (목적) 상시적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 어린이의 부모 및 가족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 어린이 환자 단기입원병동 설치

○ (대상 환자) 만 18세 이하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어 24시간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

<참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 기도흡인(Suction) □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 □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 도뇨(Catheterization)
출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021)

○ (운영 기준)

- (운영 모형) 생후 12개월 이상 기계의존 중증 어린이 환자로 입소 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통해 환자 평가, 보호자 상담을 거쳐 입원 결정

- (입원 기간) 1회 입원 시 최대 3~5일, 연간 36일~60일 수준 권장

- (제공 서비스) 보호자 상주 없이 입원 중 가정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석션, 튜브 교체, 환자 모니터링, 체위 변경, 위생, 투약, 식사 등 재택 수준의 간호·간병 제공, 입원 중 필요에 따른 적절한 검사 제공

- (응급상황 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제공

○ (시설 기준)

-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 병동은 다른 시설(공간)과 독립·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함

-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 병동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아래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함

<필수 시설 기준>
구분	실명	실수	비고
입원	병실	10병상 이상	병실 당 4인실 이하, 1인실 권장 - 병실 내 화장실 설치(화장실은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규모로 설치)
간호지원	간호사스테이션	1	- 간호사 준비 공간 간호사 화장실 설치(권장)
	간호사실	1	- 기존 병동 내 시설 활용 가능
	처치실	1
	청결물실	1
	린넨실	1
	오염물처리실	1
	(오염)세탁물 보관실	1
편의시설	목욕실	1	-
	데이룸(부모쉼터)	1
	유모차 및 휠체어 보관공간	1
	배선실	1	- 기존 병동 내 시설 활용 가능
상담/교육	상담실	1	- 기존 병동 내 시설 활용 가능
	프로그램실(권장)	1
*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단,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장비 기준)

-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 병동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아래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 장비를 갖추어야 함

<필수 장비 기준>
구분	장비명	대수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 병동	환자용 침대	병상 수
	환자 모니터 (Patient monitor)	3병상 당 1대
	자동 제세동기(AED)	1대 이상
	응급키트	1대 이상
*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단,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인력 기준)

- 1일 환자규모를 기준으로 한 필수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필수 시설·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 의료인력을 충족해야 함

-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의사 및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함

<필수 인력 기준>
구분		인원수	비고
의사(전문의)	소아청소년과	1명 이상	24시간 on call 시스템 가동(당직체계 구축), 담당 전문의 지정
간호사		병상 당 간호사수 1 : 1 이하	24시간 간호 돌봄
간호 보조원		병상 당 간호 보조원 수 2 : 1 이하
* 상기 기준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단,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Ⅲ		사업대상 선정 방법

○ (선정방법)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를 통하여 선정

※ 필요시 구두발표 및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보건의료, 임상의료, 건축,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를 득점한 기관 선정

○ (평가기준)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평가 기준>
평가요소	평가항목		점수	비고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50점)	지원타당성(25)	사업목적 및 기능 설정의 타당성	10	정성
		지원 필요성 및 운영 지속성	10	정성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	5	정성
	지역환경 및 운영역량(25)	지역 내 재택 중증 어린이 환자 수 및 증감률	15	정량
		어린이병원 진료분야 및 전문의 수	5	정량
		중증 어린이 환자 입원 건수	5	정량
세부 추진계획의 타당성 (40점)	인력계획(15)	필수 인력기준 충족 가능성	10	정성
		인력계획의 타당성(조직, 직종, 인원수 등)	5	정성
	시설계획(15)	필수 시설기준 충족 가능성	10	정성
		시설계획의 타당성(규모, 면적, 세부계획 등)	5	정성
	장비계획(10)	장비 구매 필요성	5	정성
		의료장비계획 타당성(장비종류, 사양 등)	5	정성
지역 연계 및 의료기관 의지(10점)		지역사회 중증소아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관련 사업 연계 계획 등)	5	정성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및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5	정성
총점			100	-

Ⅳ		신청서 제출 안내 등

○ (제출서류)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5부 및 USB 2매

※ 사업 신청 공문은 시‧도가 복지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위탁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마감) 2021. 04. 29.(목) 18:00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접수 포함)

○ (담당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박광돈 사무관)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화 : (044) 202-2532

○ (사업계획서 제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나리영 연구원)

- 주소 : (우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빌딩 704호

- 전화 : (02) 6362-3751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요망

Ⅴ		향후 일정

○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4.15 ~ 4.29.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021년 5월 중(예정)

○ 사업대상 선정결과 통보 : 2021년 5월 중(예정)

○ 결과 통보 방법 : 해당 의료기관 및 시·도에 직접 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단위: 개소, ‘21.01. 현재 기준)

분야 시·도	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노인
계	10	7	6	4
서울 (4)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 (1)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천 (2)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2)	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대전 (1)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1)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 (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
전북 (1)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
경남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 (1)			제주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