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창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대시민법률서비스 영역 확대

□ 추진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 '15.10월

○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참여 대상 시설 수요 조사	:      : '16.1월

○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모(대한법무사협회)	: '16.2월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 '16.4월

□ 추진방향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풀(pool)을 구성하여 대시민 법률서비스 영역 확대

—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함께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활동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
	□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상담 - 생활법률 일반 상담				□ 전통시장․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 - 등기․신청․공탁․강제집행 등 특화된 상담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시장 등 대상별 맞춤형 상담 운영

○ 법무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 공헌의 통로 마련

□ 사업개요

○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법무서비스 제공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모집, 시설별 법무사 연결, 서비스 제공

— 서울시 : 대상시설 수요조사, 대상 시설 관리, 대시민 홍보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풀(pool ) 구성 현황>
‣ 인 원 : 89명(서울지역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임 기 : 2년('16.5.1 ~ '18.6.30), 연임 가능 ※ 선정방법 : 대한법무사협회 희망자 모집․추천

○ 대상시설(71)

— 전통시장(55) / 노인․종합사회복지관(11) /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5)

※ 선정기준 : ① 상담 장소가 있고, ② 상담 신청 접수 등 지원 인력이 있는 시설 중 공익법무사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설

○ 지원방법

— 대상시설별 특화된 전담 공익법무사 1:1 연결

— 방문상담(월1회 이상) 및 유선상담(상시)  ※ 비용부담 없는 상담서비스 제공

○ 대시민 홍보

— 시․자치구 가용매체를 활용한 현장 홍보 추진

— 리플릿․명함․포스터․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대상시설별 법무사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가능

— 전통시장(상가임대차) / 노인복지관(성년후견인) / 창업보육센터(상업등기)

○ 민간 법률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향후계획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비스 개시 : '16.5.1 ~

○ 상담실적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대상시설 확대 검토 : '17.1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시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의 법률전문가로
참여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