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회보험료납입확인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급여 이체내역 사본 등)

* 급여이체내역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한함(인터넷뱅킹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③ 참여근로자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⑤ 자체 고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

2.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 (확인사항)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② 참여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지원금 신청 해당 월)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사유발생시)

➡ 참여근로자 신규 채용 후 첫번째 지원금 신청할 때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참여근로자 신청시 제출한 참여근로자의 ʻ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ʼ 확인으로 대체

* 사업 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 지도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⑥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 통합정보시스템 ʻ참여자관리ʼ 메뉴에서 ʻ일모아체크ʼ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⑦ 사업참여기업의 임금체불 여부

➡ 통합정보시스템 ʻ지원금신청관리ʼ 메뉴에서 해당 기업 ʻ임금체불ʼ 정보를 통해 확인

*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나 4대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즉시 체불임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청산 시까지 ʻʻ지원금 지급보류ˮ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