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신청 가이드

1. 지원개요

□ 목적

◦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여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 지원대상 및 조건

◦ 대 상 : 중소유통기업자단체

-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단체

-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업자 단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 시‧도,  예산집행 : 시‧군‧구)

◦ 매 칭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세부사업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및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물류‧판매시설 건축비, 장비 구입비, 정보화 설비 등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 심의 예산 편성	⇨	예산 신청	⇨	검토의견 제출 및 예산확정
중소유통업단체		시·군, 광역시		시·도 → 중기청		중기청→기재부→국회

2. 지원성과

□ 추진경과

◦ ‘0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03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시행

◦ 중소기업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을 위해 중소기업청 이관(‘09.5)

◦ 중소유통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10)

* 국비(30%):지방비(40%):민자(30%) → 국비(60%):지방비(30%):민자(10%)

□ 지원실적

◦ 14년간(’03∼’17) 물류센터 36개소, 국비 780.9억원 지원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금액(억원)	790.9	31	36	78	69	40	13	3	25	140	125	161	34	17.5	8.4	10

< 시‧도별 건립‧운영 현황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계
센터수	1	3	1	1	1	1	8	3	2(1)	5	2(1)	3	3	-	1	37(2)

* ( )안은 건축 중인 센터 수(‘17.12 기준)

< ‘18년도 지역별 지원계획 >

지 역	서산	고흥	김해	포항	수원	익산	계(억원)
기간	‘17-‘18	‘15-‘19	‘18∼’19	18∼’19	‘18		-
‘18년 교부액	13	10	9.7	2	4.3	10.2	49.2
총건립비(억원)	30	88	95	22	7.3	17	259.3

□ 지원효과

◦ 전체 물류센터 매출액 3,009억원, 중소슈퍼 15,085개 이용, 대리점 공급 대비 1~3% 가격인하 효과(‘16년 실태조사)

2. ‘18년도 예산 편성

□ 중소유통물류센터 예산 편성 절차 (참고 1)

◦ 시·군·구청장은 관내 중소유통업의 공동물류수요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공동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시행(2월말까지 시도제출)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추진

◦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의 기본지침 및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계획을 수립(4월말까지 중기청 제출)

- 지역별 공동물류 지원수요 및 기존 물류센터의 현황분석을 통해 권역별 물류센터의 배치계획 및 연차별 건립계획 마련

◦ 지방청 심의위원회 및 현장조사 참여

- 시‧도 심의위원회 지방청 기업환경개선과장(팀장) 참석

- 매입 예정부지 현장 확인, 외부 전문가 활용 타당성 평가 검증

<물류센터 사업 진행 절차 및 일정>

	<예산편성단계>		<보조금교부단계>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2.28일 까지	사업신청 (유통단체 → 시·군·구), 단, 시도의 자율적으로 판단		보조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1월
	□		□
3.31일 까지	시·도 지원 추천 (시군구 →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1～2월
	□		□
4.30일 까지	시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자체 예산(안)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
	□		□
5월	현장조사 및 최종선정협의 (지방중기청, 지자체)		보조금 교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월부터
	□		□
5.31일 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 (중기청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수행 (시·군·구)	2월부터
	□		□
10월 까지	예산 편성 협의‧조정 (지자체 ↔ 중기청 ↔ 기재부)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매분기
			□
12월	예산 확정 (국회)		보조사업 완료보고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사업 완료시

□ 지자체 협력사항

◦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 및 유통단체에 사업 신청 안내

- 물류센터 건립 중장기 계획 및 거점형 물류센터 추진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물류센터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지자체 협조

- 전국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물류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13년 구축된 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위해 신규 건립 물류센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물류센터 내부의 전산 하드웨어(PC, 스캐너, PDA 등) 구축비용만 사업계획에 포함

참고 1		지특회계 개요 및 추진절차

□ 주민·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균형발전 추진

ㅇ 소극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 지원

비전

주민·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균형발전

2대

전략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3대

중점목표

▪ 주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

< 지특회계 편성체계 >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 (중소유통물류센터)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 지특회계 → 생활기반계정 →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포괄보조사업)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내역사업)

(1) 생활기반계정

※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포괄보조금사업(31+6개)지원대상 >

◇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내역사업(예시)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④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작은 영화관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식품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ㆍ관리 등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지역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노후상수도 정비	50~70%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등
	새만금청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고용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 예산편성 참고사항

◦ 시‧군‧구 신청접수에 의해 시‧도 예산부서 최종 편성

- 유통단체의 신청은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1차 심의후 시‧도 요청

- 시‧도 사업부서에서 2차 심의후 시‧도 예산부서에 요청‧협의하여 포괄사업별로 예산 편성

* 예산부서 편성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긴급성, 필요성 부각 필수

* 지방비는 시‧군‧구 또는 시‧도 공동으로 구성되는데 1차, 2차 심의시 지자체 예산 확보도 필수

◦ 시‧도 예산신청은 중소기업청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 심의는 통상 3차례 조정을 거쳐 최종 국회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집행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 교부는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사업비는 시‧군‧구에서 집행

참고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건립 현황

□ 운영중(35곳)

(단위 : ㎡, 백만원)

구분	지역	위 치		연면적	사업기간	개소일	총사업비	국 비	운영주체
1	서울(1)	양재동		3,372	‘11～‘12	‘13. 02. 07	4,267	2,560	서울시(슈퍼협회)
2	인천(1)	신흥동		2,411	‘11～’14	‘11. 01	5,880	1,700	인천 생활잡화조합
3	경기 (8)	수원서둔동	①	1,144	‘05～’06	‘06. 03. 10	3,866	1,300	경기남부수퍼조합
			②	660	‘11～’14	‘14. 10	4,130	2,478
4		동두천동두천동		759	‘05～’09	‘09. 05. 04	3,334	1,000	경기북부유통조합
5		안산 성곡동		1,394	‘12	‘12. 11. 20	3,400	900	안산 수퍼조합
6		고양 벽제동		2,231	‘11～’14	‘14. 02. 07	5,463	3,278	고양 수퍼조합
7		광명 소하동		766	‘14〜‘15	‘15. 06. 02	3,031	1,393	광명 수퍼조합
8		부천 오정동		1,376	‘11～’12	‘15. 07. 23	4,970	2,982	부천 수퍼조합
9		김포 통진읍		1,405	‘12～‘15	‘15.1	5,000	2,999	김포 수퍼조합
10		남양주		2,257	‘12～‘13	‘14.11	5,695	2,420	경기동북부 수퍼조합
11	대전(1)	동구		2,753	‘06	‘06. 12. 22	3,980	1,000	대전 수퍼조합
12	충남(2)	예산 산정리		1,443	‘10～’11	‘12. 01. 03	3,000	1,800	예산 수퍼조합
13		천안 신당동		4,000	‘11～‘12	‘14. 11	6,833	4,099	천안 수퍼조합
14	충북 (3)	제천강제동		1,863	‘10～’11	‘12. 01. 26	2,300	1,380	제천 수퍼조합
15		충주 목행동		1,231	‘11	‘12. 04. 26	1,200	720	충주 수퍼조합
16		청주 청원남일		3,134	‘12～‘13	‘13. 09. 03	3,000	660	청주 수퍼조합
17	대구(1)	성서4차		3,745	‘04～’08	‘08. 04. 28	4,000	1,200	대구 수퍼조합
18	경북(3)	영주 상망동		1,608	‘06～’07	‘07. 03. 17	2,000	600	영주 수퍼조합
19		문경 공평동		1,400	‘06～’07	‘07. 03. 14	2,000	600	문경 수퍼조합
20		안동 안막동		1,949	‘13	‘13. 11. 11	4,000	2,400	안동 수퍼조합
21	경남(3)	거제 연초면		3,184	‘04～’06	‘06. 12. 12	4,000	1,200	거제 수퍼조합
22		창원 팔용동		3,418	‘12～‘15	‘15. 03. 03	9,800	5,484	창원생활용품조합
23		진주 정촌면		4,066	‘12∼’13	‘15. 12. 18	7,000	4,200	진주 수퍼조합
24	광주(1)	광주 벽진동		2,942	‘04～’05	‘05. 03. 31	4,885	1,200	광주 수퍼조합
25	전남 (2)	순천 조례동		4,650	‘06～’07	‘07. 09. 18	6,370	1,440	전남동부수퍼조합
26		목포 산정동		2,595	‘07～’08	‘08. 11. 17	3,000	900	전남서부 퍼조합
27	전북 (5)	군산 군산산단		11,989	‘05～’07	‘07. 12	27,100	8,400	-
28		전주 장동단지		2,959	‘03～’07	‘07. 07. 04	2,611	723	전주 수퍼조합
29		남원 주생면		3,134	‘09～’11	‘12. 04. 24	3,000	660	남원 수퍼조합
30		익산 오산면		4,110	‘11～‘12	‘13. 1. 12	4,250	2,030	익산 수퍼조합
31		정읍 하북동		1,960	‘10～’11	‘11. 11. 07	2,338	1,399	정읍 수퍼조합
32	제주 (1)	이호 2동	①	3,841	‘03～’04	‘04. 03. 05	3,801	742	제주 수퍼조합
			②	1,521	‘08～’09	‘09. 06	3,140	940
33	부산 (3)	동래		1,250	‘03～’04	‘04. 05. 28	3,200	900	연동구수퍼조합
34		사하		1,182	‘04～’06	‘06. 06. 14	2,936	947	서구수퍼조합
35		만덕동		1,496	‘05～’08	‘08. 11. 10	4,033	1,153	북부수퍼조합

□ 건립중(2곳)

(단위 : ㎡, 백만원)

구분	지역	위 치	연면적	사업기간	개소예정(월)	총사업비	국 비	건립주체	비고
36	고흥	동강면	8,760	‘15～’16	‘18.12	8,800	5,280	전남식품유통수출조합	건립중
37	서산	성영면	1,500	‘17~’19	‘20.12	3,000	1,800	충남서부수퍼조합	‘16년 신규

□ 2018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추진(안)(신규 4곳)

(단위 : ㎡, 백만원)

구분	지역	위 치	연면적	사업기간	개소예정(월)	총사업비	국 비	건립주체	비고
1	김해	풍유동	3,500	‘18∼‘19	‘20.1	9,500	5,700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	건립예정
2	포항	남구대도동	4,912	‘18～’19	‘20.1	2,232	1,340	포항시 수퍼조합	건립예정
3	수원	서둔동	1,321.3	‘18.2~’8	‘20.1	729	437	경기남부수퍼조합	증축
4	익산	오산면	4,110	‘18.1∼12	19.1	1,700	1020	익산 수퍼조합	증축

□ ‘18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도 예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총 계(6개소)		8,896	4,931	3,201	764
충남	서산	1,300	1,300	-	-	계속
전남	고흥	1,667	1,000	500	167	계속
경남	김해	2,874	974	1,900	-	‘18년 신규지원
경북	포항	626	200	82	344	‘18년 신규지원
경기	수원	729	437	219	73	‘18년 신규지원(증축)
전북	익산	1,700	1,020	500	180	‘18년 신규지원(증축)

* 매칭비율은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당해 사업에는 다를 수 있음

참고 3		근거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대통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소매업자 50인 이상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