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예외적 지원대상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 (지자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상세내용은 별첨 파일 참고)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연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

□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배제 (붙임1 참고)

○ 재정지원 중복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지원 배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예외적 지원대상 (붙임2 참고)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기관 종류	예외적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기능보강사업비 등 개별 단위사업비만 지원받는 경우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장애인근로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해당 기관 근로자 중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 예외적 지원대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필요성

○ 사업주가 일반적인 안정자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 시, 지자체(시‧군‧구)가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특정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지자체 확인서 발급 방법

○ 예외적 지원대상인 사업주가 방문‧팩스‧우편으로 확인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할 예정

-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을 요청받은 사항을 전산시스템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확인서 발급

* 확인요청서(붙임3) 및 확인서(붙임4) 양식 예시 참고

기관 종류	지자체 확인 사항	확인 방법
사회복지시설	해당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기능보강사업비 등 개별 단위사업비만 지원받는 경우는 확인서 발급 가능	・e호조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내역 자료 확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직원(시설 종사자)	・행복e음, e호조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를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해당 기관 근로자 중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사자 모두를 확인해야 함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급여 제공 내역 확인 ・(관리/전담인력) 해당 기관이 제출한 종사자 명단, 근로계약서, 인사채용서류 확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 지원기관
자활기업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자활기업이 제출한 종사자 명단, 채용 관련 서류 확인

※ 사회복지시설이면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예외적 지원대상 요건 우선 고려

☞ 사회복지시설로서 보조금(운영비)를 받는 경우, 확인서 발급 및 안정자금 수령 불가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래 사업(주)는 지원 배제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수입을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래 기관은 제외함이 타당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

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④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지정)된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⑥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붙임 2		예외적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타 사업(주)와 달리 국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바,

-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ex) ①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지정(인증) 이전 채용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②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구성원 중 수급자,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차상위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최저임금의 약 75%, ‘17년 기준) 및 기타 수당 (주휴수당, 실비) 지원 가능. (단, 수급자는 최대 5년, 차상위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전문가 채용시 자활기업별 200만원 한도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 및 비수급 참여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종사자)에 대해 국가 등이 인건비 지원 → 지원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 따라서, 위 사업주는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정지원 지급결정 통지서, 세부지원내역(근로자별 지원액 포함) 등

○ 사회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 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중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붙임 3		확인 요청서 양식 예시

확 인  요 청 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휴대번호)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관 종류	확인 요청 사항	해당사항에 √표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	상기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상기 기관의 종사자 중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기관 종사자명단, 근로계약서, 채용 서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	기관 종사자명단, 채용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는 종사자(시설 종사자)	□	기관 종사자명단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1		확인서 양식 예시(사회복지시설)

확   인   서

아래 사회복지시설은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4-2		확인서 양식 예시(바우처 제공기관)

확   인   서

아래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의 종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확인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관 개요

기관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관코드
사업장 주소

□ 종사자 명단

순번	대상자 성명 * ’18.1~12월 중 지원인력 등은 모두 기재	생년월일 (00.00.00)	대상자 유형		보조기간
			①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중 택1	① 관리책임자, ②전담인력, ③서비스・활동보조인 중 택1

※ 유의사항 : 지자체 확인 공문 첨부 및 확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간인 처리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4-3		확인서 양식 예시(자활기업)

확   인   서

아래 자활기업의 구성원은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지원 기간 동안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인정일		인정서 발급번호

1)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모두 기재

□ 자활기업별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자 현황(’18.1~12월 중)

순번	성명	생년월일	유형2)	지원기간

2) ①수급자, ②자활근로참여자(차상위자), ⓷전문가 중 택1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4-4		확인서 양식 예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   인   서

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아래 직원(종사자)에 대해 우리 시․군이「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등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아   래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위	비고 (지원기간)
1	△△△	70.11.23	직업훈련교사	’17.11.1.~’18.2월 현재
2

* 동 확인서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5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유의사항 ❶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❷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