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처․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9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9년도 예산요구 사업은 ○표시(요구액 별도 표시)

2.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9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9년도 예산요구 사업은 ○표시(요구액 별도 표시)

3.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단, 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 ㅇ 사업물량 :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ㅇ 운영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및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별표 2 해당 여부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BTO, BTO 투자위험분담형(위험분담형 또는 손익공유형) 구분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 사용료의 인상 방법(예: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부문별 평균 공공요금 인상률 등)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ㅇ 위험 분담수준 - 총민간사업비(투자비) 중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수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2. 정보화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⑧ 사업내용

⑨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수행년도) : ㅇ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ㅇ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8	’19	’20	’21	’22	’23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3. 기타 재정부문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⑫ 사업기대효과	ㅇ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