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령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결과 조사

(2개월 이내 통보용)

	해석요청기관, 해석요청 안건번호 및 안건명
○○구청(○○○○과) ○○-○○○○ ｢○○○○법｣ 제○○조(○○○○ ○○○○) 관련

※ “요청기관인 경우” 혹은 “법령 소관기관인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하시고, 요청기관인 동시에 법령 소관기관인 경우에는 “요청기관인 경우”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기관인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후 법령해석요청의 배경이 된 업무를 법제처의 회신대로 처리했는지? (  )

①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였음

②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지 않았음(법제처 회신과 반대로, 혹은 제3의 방법으로 처리)

(사유 :                                                                      )

③ 아직 처리하지 않았으나 향후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할 계획임

④ 아직 처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계획임

(사유 :                                                                      )

※ 사유는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지침)과 달라 처리 곤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반대, 예산 또는 내부제도상 집행 곤란, 해석대상이 아닌 다른 규정과 상충으로 처리 곤란, 관련 행정기관의 반대,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내부 판단, 집단 민원 발생 등

□ 법령 소관기관인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받은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수용하는지?

① 수용

② 불수용

(사유 :                                                                      )

※ 사유는 위에서 적시된 예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