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측량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 학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분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ㅇ  (목적)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

ㅇ (時/所) ‘15. 12. 04(금) 14:00∼17:00  /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측량학회

ㅇ  (참석자) 측량분야 전문가(관․산․학․연) 등 200여명

* 국토부 참석 : 주택토지실장, 국토정보정책관 및 공간정보제도과장 등

□ 주요 내용

ㅇ 국가측량 기본계획(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ㅇ 관련전문가 패널 토의 및 방청객 의견 수렴

* 패널토론 : 좌장 및 패널 5인(국토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각1인)

□ 진행계획

구 분		진 행 계 획	비 고
14:00~14:30	30’	- 행사등록
14:30~14:35	5’	- 개회/국민의례/참석자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35~14:40	5’	- 인사말씀	국토부(주택토지실장)
14:40~14:45	5’	- 기조연설	한국측량학회장
14:45~15:20	35’	- 국가측량 기본계획(안) 연구결과 발표	연구진(최석근 교수)
15:20~16:10	50’	- 패널토론	좌장 및 패널 5인
16:10~16:50	40’	- 질의응답 및 청중의견
16:50~17:00	10’	- 마무리 말씀	국토부(국토정보정책관)
17:00		- 폐회	사회자

별첨 1

국가측량 기본계획 공청회 초청장(안)

참고		기본계획 수립근거 및 계획(안)의 주요 추진내용

□ (관련근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기간) 2016～2020년(5년 단위)

□ (주요내용) 3대 정책목표 및 목표별 9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 (비전) 한걸음 측량으로 국민행복 창조

○ (목표) ① 신산업을 창출하는 측량, ② 국토 안전에 초석이 되는 측량, ③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측량

① 신산업을 창출하는 측량

❍ 기본공간정보 등 측량 성과의 활용범위 확대와 기본공간정보 유지갱신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 등

❍ 국제적 수준의 측량산업 경쟁력 확보와 측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유지 갱신

-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

-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② 국토 안전에 초석이 되는 측량

❍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준체계 일원화 등

❍ 홍수, 지진, 싱크홀 등 자연적·인공적 재난에 대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 통일을 대비하고, 경제재건 및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구축 준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체계 일원화

-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기본공간정보 구축 준비

③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측량

❍ 측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점체계 정비와 기준점 정보제공 기반 마련

❍ 다양한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 지도 제작 및 국토조사 활성화

❍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미래 산업 개발을 위한 측위 및 공간정보 생산기술 연구 등

- 손쉬운 고정밀 위치정보제공을 위한 최신기준점 서비스

-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제공

- 측량기술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