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1차)

수신 : 해당 지자체

1.「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9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9.1.1. ~ 2019.12.31.(단년도 사업, 이월 추진 불가)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자제수입)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798,946	399,473	280,284	-	119,189

ㅇ 국고보조 비율 : 50%

ㅇ 사업목적 : 전통한옥의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의 육성 지원

ㅇ 사업내용 : 전통한옥 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2	4100	4163	303	330-01
문화 및 관광	관광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인프라 조성	전통문화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서 울	17,793	-	17,793	17,793	-
대 구	30,000	-	30,000	30,000	-
광 주	44,830	-	-	-	44,830
경 기	7,500	-	7,500	7,500	-
강 원	15,000	-	-	-	15,000
충 북	7,500	-	7,500	7,500	-
충 남	39,050	-	39,050	39,050	-
전 북	25,000	-	25,000	25,000	-
전 남	47,500	-	47,500	47,500	-
경 북	150,300	-	150,300	150,300	-
경 남	15,000	-	15,000	15,000	-
합 계	399,473	-	339,643	339,643	59,83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보조금법｣에 의거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신설, 비목 간 전용 시 문화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7년부터 비목 간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 변경가능 규정 삭제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9년   1월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주 최 : - 주 관 : ◎ 사업기간 / 장소 : ◎ 사 업 비 : 천원 (국고보조금 , 자 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사업비주1) □ 순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국고보조금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보조금총액ⓓ - 당기분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집행잔액	입력	입력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반환액-차기이월액	반환액 * 보조금비율	반액대상액-보조금반환액

주1) 총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2) 순사업비 = 총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1번과 2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첨부2] 실적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행사 프로그램 내용을 기재하고 참여인원 등 가급적 계량화하여 숫자로 표시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가급적 구체적이고 계량화(참여인원 등) ‧ 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보조사업이 다수일 경우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첨부3]

정   산   확   인   서

우리 시·도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시·군·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제출한 정산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추진목적과 지원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ㅇㅇ광역시장/도지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