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3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호, 2014.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계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6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65,800	607,800	801,700
중 소 도 시	239,800	399,600	526,700
농 어 촌	138,000	229,900	302,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6,800원, 중소도시 63,500원, 농어촌 36,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06,300	863,700	1,117,500	1,370,200	1,624,000	1,877,8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8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9,400	333,300	408,4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0,8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생계지원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0,000원씩 추가 지급

1. 생계지원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6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57,600	594,200	783,700
중 소 도 시	234,500	390,700	514,900
농 어 촌	134,900	224,800	295,9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

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65,800	607,800	801,700
중 소 도 시	239,800	399,600	526,700
농 어 촌	138,000	229,900	302,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6,800원, 중소도시 63,500원, 농어촌 36,300원씩 추가 지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95,000	844,300	1,092,400	1,339,400	1,587,500	1,835,600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6,9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06,300	863,700	1,117,500	1,370,200	1,624,000	1,877,8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8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4,700	325,900	399,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9,400	333,300	408,4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88,800	600,000	750,000	500,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0,8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