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직권등록 수요조사 검토결과 공유 및 추가 수요조사 계획

가	수요조사 검토결과

□ (경과) PLS시행 대비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하여  직권등록 수요조사 실시(‘18.4.26~5.25)

○ 농촌진흥청에서 수요조사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하여 ‘18년 내에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 예정

-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 농약은 ‘19년 이후 직권등록 시험을 통해 정식 안전사용기준으로 전환할 계획

□ (검토결과) 153 작물 522 농약에 대하여 3,179적용대상 우선 선정

* (임산물) 45 작물 117 농약에 대하여 932적용대상 선정(병해충 : 117종)

○ (신청현황) 210개 작물, 약 26천개 직권등록 수요신청

* (임산물) 45작물, 4788건 직권등록 수요제출

○ (선정기준) ① 국내 미등록 농약, ②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수준인 농약, ③ ‘18년 직권등록 시험 중인 농약, ④ 해당 작물에 대체농약 충분

	≡ 아래 농약은 농약 추가등록이 엄격히 제한 ≡
다이아지논, 디메토에이트, 말레익하이드라지드, 사이퍼메트린, 카보퓨란,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벤퓨라카프, 피리다벤, 피프로닐, 카보설판, 플루퀸코나졸, 테트라코나졸, 프로사이미돈(식용작물의 등록을 제한), 다미노자이드(식용작물의 등록을 제한), 플루벤디아마이드(환경생물 위해 우려 재평가중), 메탐소듐(인체 위해 우려 재평가중), 클로티아니딘(꿀벌 위해성), 티아메톡삼(꿀벌 위해성), 이미다클로프리드(꿀벌 위해성)

○ (향후계획) 식약처, 농진청 전문가 검토 후 잠정기준(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련 고시 반영(~12월, 등록정보 공개예정)

- 연차별 직권등록사업 계획 반영 및 정식기준 전환(‘19~’21년)

* 선정 대상이라도 병해충 발생여부 등 전문가 검토 시 제외될 수 있음

나	추가 수요조사 계획

□ (개요)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하고, 추가 필요 농약 파악

○ (주관기관) ‘자치단체별 PLS 대응 T/F’가 주관하여 해당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민간(농협, 협회･단체, 농약판매상) 등 추가 수요 조사

○ (기간) ‘18. 8. 6 ~ 24(3주간)

○ (고려사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작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유무를 확인하여 방제 농약정보를 요청

* 품목명(작물명), 병･해충･잡초명, 농약 일반명(원제명), 재배지역

- 농약 추가등록이 제한되는 농약성분(원제성분)은 현재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필요

* (예) 다이아지논은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감, 감자, 겨자채, 고추(건조 포함), 고춧잎, 마늘, 배추(건조 포함), 사과, 엇갈이배추, 참외, 포도, 풋마늘, 피망) 외의 식용작물에 추가 등록할 수 없음

□ (협조요청)

○ 각 자치단체별 PLS 대응 T/F에서는 해당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약담당자에게 수요조사 검토결과(붙임2)를 공유하고,

-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조사 양식’(붙임3)에 따라 추가 직권등록 수요 제출(~8.31일까지, 농식품부)

* (지자체 산림부서) PLS 대응 T/F 적극 참여 및 많은 임산물 포함 협조

* (산림과학원) 농업기술센터, 민간 등 협업을 통해 임산물 추가 수요 조사·제출(8.30까지)

○ ‘18년 직권등록 대상(농진청 농자재산업과-7568호, ’18.7.27) 및 직권등록 수요조사 검토 대상은 향후 등록예정(~‘19.2월, 매월)이니

- 안전사용기준 등록 전에 농업인이 임의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요청

* 실시간 농약등록현황은 ‘농약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 공개

○ 아울러, 농약 직권등록과 관련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24~6)에 문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