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44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1. 개정이유

긴급구조기관에서의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203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의 국회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구조업무 수행 절차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예규의 특성에 맞게 예규명칭을 변경

나.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정의 변경

현행 119상황실에서 구조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하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기술을 포괄하여 표현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인용하여 표현함

다. 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금지 강화

소방기관에서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외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획득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라.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 국회 보고절차 마련

소방기관의 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내역,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제공한 구조활동 내역 등의 사항을 국회로 보고하는 통일적 절차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예규 제44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동전화_위치정보_관리지침”을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119신”을 “소방기관에서 119신”으로,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1의2.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소방상황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인위치정보 주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호의 경우”를 “제4조제1호에 따른 요청은”으로,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 ”를 “별지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를 “별지 서식”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의 접속)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은 위치정보 요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인한 시스템 관리자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39조”를 “제39조제5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치정보의 누설 금지)”를 “(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 중 “획득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를 “  ”로, “제29조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를 “제29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국회에의 보고) 위치정보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건수, 요청 전화번호, 요청 일시, 요청기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대상 전화번호,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일시 및 제공한 일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제3자 및 제7조제1항 해당여부

제8조제1항제2호 중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44호, 2015. 9.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