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상행위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개선 목적

○ 시장 요청사항(2015.1.29.) 공원 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축제, 사회적기업, 시민장터, 농부시장 등 특정요건 충족시 가능토록 추진

○ 공원 상행위는 조례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각 공원에서 나눔장터, 지역 농산물 판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

□ 개선 방향

○ 특정요건 충족시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영리를 위한 행사와 구분, 공원 내 무분별한 상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제한

□ 법령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2조」는 「공원녹지법 제49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공원녹지법 제49조 제2항」은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조례에 의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한시적인 노점 상행위 허용이 가능

현 행 조 례	조 례 개 정 예 시 (안)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누구든지 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법 제49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누구든지 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2. 생략)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5 생략

○ 공원 내 한시적 상행위를 위한 특정요건을 신설하여 상행위 난립을 제한

□ 검토 안건 1 : 상행위 허가 공원 범위 관련 의견수렴

○ 특정공원만 허가 또는 모든 공원에 허가에 대한 의견 수렴

구 분	1안 : 특정공원만 상행위	2안 : 모든공원에서 상행위
주 장	모든 공원에 상행위를 수반한 행사 를 허용할 경우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어 특정공원에 한해 허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	행사 허가 여부는 공원관리청에서 판단할 문제로 특정공원에 한해 허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권익에 제한이 될 수 있음
장 점	- 공원 관리 효율성 증대 특화 공원으로 육성하여 마켓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음	단체 등 행사주체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장소 선정이 가능 지역주민의 고른 혜택이 가능
단 점	- 특정공원 지정시 거리가 먼 지역 의 주민은 혜택을 보기 어려움 지역단체의 행사진행의 어려움	공원관리의 어려움 발생

□ 검토안건 2 : 상행위 승인 조건(안) 검토

○ 상행위 승인시 충족해야 할 특정요건 검토(추가 또는 삭제 가능)

	공원 내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 관련 특정요건(안)
1. 주관사가 명확한 행사이여야 한다. 2. 행사취지가 기업·단체·개인의 사익추구가 아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행사기간이 3일 이내의 한시적 행사이여야 한다. 3. 시민의 공원 이용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4. 물품 판매로 인해 주변 상권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기존 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변경이 없어야 한다.

□ 검토안건 3 : 공원 상행위 허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 공원 내 상행위를 수반한 행사 허가시 공원관리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관리청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 검토안건 4 : 기타 의견 수렴(제도 개선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