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안)

2024. 2월.

서 울 특 별 시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고도화 용역

2. 추진배경

ㅇ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인(30백만톤)와 에너지사용량의 62.3%가 (8.9백만toe)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며(’21년 기준), 매년 그 비중이 증가추세임

- (온실가스) 연도별 배출 비중(’18년 64.3% ⇒ ’19년 64.1% ⇒ ’20년 65.2% ⇒ ’21년 66.5%)

- (에 너 지) 연도별 소비 비중(’18년 63.5% ⇒ ’19년 64.1% ⇒ ’20년 66.9% ⇒ ’21년 62.3%)

ㅇ 특히, 3천㎡ 이상 상업 및 공공건물 동수(1.4만동)는 전체 건물 동수의 2.4%에 불과하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30%차지, 집중관리 필요

※ 에너지는 전체 건물 사용량의 26.1% 차지

(2017년~2019년 배출량)

구분	단위	전체	상업․공공건물
			소계	2백㎡~	5백㎡~	1천㎡~	2천㎡~	3천㎡~	5천㎡~	10천㎡~
개소	동	585,636	149,935	110,337	67,973	35,049	18,316	12,701	8,211	3,998
	%	100.0%	25.6%	18.8%	11.6%	6.0%	3.1%	2.1%	1.4%	0.7%
온실가스	천tCO₂	29,494	19,018	14,275	12,880	11,044	9,349	8,462	7,406	5,798
	%	100.0%	64.5%	48.4%	43.7%	37.4%	31.7%	28.7%	25.1%	19.7%
에너지	천toe	8,027	3,792	3,546	3,189	2,726	2,313	2,097	1,838	1,424
	%	100.0%	47.2%	44.2%	39.7%	34.0%	28.8%	26.1%	22.9%	17.7%

3. 과업목적

ㅇ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시범참여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고도화 및 감축목표량 제시

ㅇ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참여 건물 대상,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방안 구체화

ㅇ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 유형별로 유형별 건물들이 적용 가능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대상

가. 공간적 범위: 총6,326개소(1천㎡이상 공공건물, 1만㎡이상 민간건물)

※ 신고등급제 4,326개소, 총량제 2,000개소(기존 건물 1,631개, 신규 건물 369개)

계		신고․ 등급제	총 량 제
			소계	’21~’23년	’24년
6,326		4,326개소	2,000개소	1,631개소	369개소
적용대상	공 공 (연면적 1천㎡ 이상)	전체 공공건물 2,326개소	1,583	시․구소유건물 1,414개소	타기관 169개소
	민 간 (연면적 1천㎡ 이상)	자율참여 2,000개소	417	자율참여 217개소	자율참여 200개소

나. 내용적 범위

ㅇ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 및 분석, 개선방안 마련

ㅇ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을 위한 표준배출량 고도화

ㅇ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방안 구체화

ㅇ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ㅇ 건물 온실가스 평가․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

ㅇ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포럼 및 홍보

Ⅱ		과업의 내용

1.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평가 및 운영

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 평가 시행 : 총4,326개소

ㅇ 공공건물 총2,326개소(시․자치구 소유건물, 타 공공기관, 투출기관 등)

ㅇ 민간건물 총2,000개소(5천㎡이상 비주거건물)

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다. 건물 에너지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 보고서

ㅇ 저등급 건물(또는 컨설팅 희망 건물)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

ㅇ 1차년도(시범시행) 결과에 따른 2차년도 개선사항 마련 및 제시

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

가. 총량제 대상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ㅇ 기존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참여 건물(1,600개) 온실가스 배출 변화량 조사

ㅇ 총량제 대상 신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신규 목표 369개소)
나. 총량제 대상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제시

ㅇ 5년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별 배출허용량 제시

- 표준배출기준 대비 공공건물 20%(민간건물 15%) 감축된 목표감축량 제시

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통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고도화

ㅇ 총량제 대상 건물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ㅇ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유형별 표준배출량 고도화

- 근무인원, 리모델링 여부, 운영시간, 매출액, 수영장, 전산실 등 가중치 검토

라. 등급제와 총량제 간 건축물 용도 구분 상이한 것에 대한 제도 적합성 방안

3. 건물 온실가스 감축지원 및 감축방안 제시

가. 총량제 대상 및 저등급 건물 비대면 진단

ㅇ 비대면 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평가서 및 배포

나. 건물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방안 컨설팅 : 총300개소

ㅇ 총량제 배출허용량 초과 대상 건물에 대한 용도별 관리자 대면 컨설팅

ㅇ 건물에너지 저등급 대상 건물에 대한 대면진단

4.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ㅇ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ㅇ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

나.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진단 시스템 고도화

ㅇ 총량제 평가방법론 고도화(가중치검토, 에너지절감요소, 연식에 따른 효율 저하 등)

ㅇ 총량제 대상 건물의 에너지 소비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총량제 대상 건물현황, 표준배출량 및 연차별 배출허용량, 배출량 준수 여부 등

5.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 조사

나. 건물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6. 건물 에너지 평가․관리제도 자문단 구성․운영

가. 구   성: 총 15명 이내(※ 건축, 온실가스, 법률, 경제,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1명 내외)

ㅇ ’23년 자문단 보강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성

ㅇ (정책) 경제(손익분석), 법률(법적근거), 행정절차 등

ㅇ (기술) 건물 온실가스, 녹색건축, 건물에너지 등

나. 운   영 : ’24. 4월, 분야별 격월 1회 운영(필요시 증・감)

다. 결과활용 : 자문회의 내용 검토한 후 용역에 반영

7.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추진 관련 홍보

가. 시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ㅇ (개최횟수) 분기 1회

ㅇ (운    영) 시민‧관련 전문가 등 초청, 쟁점사항 발표 후 종합토론

ㅇ (주요내용) 건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분야별 최신 연구 및 동향 공유

ㅇ (결과활용) 논의결과 검토 후 총량제 실행모델 고도화 용역에 반영

나.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관련 홍보 기획

ㅇ 건물 에너지 온실가스 관리 관련 홍보 기획

ㅇ 건물 에너지 등급표, 저탄소 건물 인증 디자인 등 각종 명패 디자인

Ⅲ		과업 수행지침

수행지침

가. 기본지침

(1) 이 용역의 결과물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도입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투입,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본 연구용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 제도의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3)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3)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4) 기본방향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다. 일반사항

(1) 총칙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 서울특별시(발주부서)의 요청・결정 사항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은 과업내용서를 따르고,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지침, 서울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일부를 타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자료 분석과 전략수립・도출 과정에서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발주부서와 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ㅇ 과업내용서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 등은 발주부서에 협의・보고하고 조치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진행사항 등의 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서류제출이나 직접보고를 통하여 단계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요구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과업 개시 및 완료

2) 과업의 중지 및 폐지

3) 계약상대자의 명칭, 주소 등 법인 정보의 변경

4) 계약상대자의 해산 또는 파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예 : 대표자 변경)

(3) 과업 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ㅇ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행 (중간)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또는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ㅇ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의 변경,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의견,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과업내용, 용역비의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발주부서의 지시를 받아 최종적으로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중단 및 계약의 해지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과업지침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성실하지 않은 과업 이행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등

(5) 용역감독 및 점검

ㅇ (용역감독) 발주부서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ㅇ (용역점검) 발주부서는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의 구성 및 변경

ㅇ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전문적 지식, 관련분야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에 필요한 전문가

-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

ㅇ 본 과업이 끝날 때까지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구성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능력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교체하되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발주부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원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과업수행내용 기록 및 비치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하자보수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 관리시스템(SW)에 대해 용역 준공 후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 하자에 대해 발주부서의 수정,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비용부담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협의체 운영 및 자문 등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착수 시)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3) 용역 예정공정표, 과업 수행 조직표

4) 분야별 참여연구원 투입 및 과업 계획서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참여연구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발주부서의 승인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 내용에 따른 세부 과업수행계획

2) 수행조직체계, 인력투입계획

3) 과업수행계획에 따른 예정공정표

다. 착수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과업 세부수행 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중간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시기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간보고석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회 실시횟수

① 중간보고회 : 3회(계약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②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③ 기타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자문회의 등)

2) 중간보고회 내용

① 중간보고는 그동안 과업수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야 함.

② 계약자는 과업의 변경이나 조정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자문 받은 사항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간보고 결과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발주부서의 지적사항을 (구두 및 서면지시)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및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용역성과품(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회 이전에 중간보고회 등의 건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의 검토·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경우 진행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 기타 업무 협의 및 공정(서면)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경우 진행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

1)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2)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3) 공정현황 점검 등을 위해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종 보고 시 유의사항
각종 자료(착수・중간・최종 보고 등) 작성 시 수록내용, 목차 및 기타사항 등 초안에 대하여는 자료 사용 7일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회 참석위원들의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최종 등 대면보고 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를 진행해야 함.

3.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보고서 작성 일반사항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는 항상 발주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한다.

ㅇ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

ㅇ 각종 규정 및 기준, 통계자료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룰 적용하되, 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규정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ㅇ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ㅇ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 내용에 대해 해당법령과 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자료 인용, 사용 시 제3자의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ㅇ 모든 보고서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ㅇ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ㅇ 관계법령 및 기준, 선행연구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인용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ㅇ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목록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10부	(A4) 칼라옵셋인쇄
	각종 조사자료 및 보고자료 USB	2SET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 시스템	1식	소프트웨어(SW)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 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5부
	최종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1부	매월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ㅇ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부서(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발주부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및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ㅇ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부서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착수보고 시 참여 연구진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ㅇ 참여 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부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시 대외비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내용상 외부공개가 곤란한 내용을 작성할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과정에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자료는 배포 범위를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및 종료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보안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