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뉴딜의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린뉴딜의 기본원칙) 그린뉴딜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2. 시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ㆍ민주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되, 민간부문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는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4.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하천, 산림 등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탈탄소사회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5. 시는 그린뉴딜의 추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기관 및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심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체의 사업 및 정책 등을 말한다.

2. “탈탄소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사회를 말한다.

3.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부문에서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시민, 민간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그린뉴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그린뉴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그린뉴딜의 기본원칙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뉴딜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뉴딜을 통한 탈탄소사회 조성 방향

2. 탈탄소사회로의 단계적 이행 전략

3.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조달

4.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린뉴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그린뉴딜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린뉴딜 관련 조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교육ㆍ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

3.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수렴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그린뉴딜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